"결국 아픈사람만 희생"…환자단체, '의대정원 원점' 반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증원정책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희생끝에 이제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료계를 향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연합회는 "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하라"며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번기회에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빠른시간 내에 일단 모두가 의료사태 이전으로 원상회복후에 진료하면서 사태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지금 매일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고 했다.

정부에는 의대 입합 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며 왔으나 매번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개혁 의지와 입학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지난 1년간 의료개혁과 필수, 공공,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다"라며 "우리는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 원점 재검토는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이 남은 개선책이라 환영만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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