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초등의대반 방지법 필요…고교 내신 절대평가 추진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3일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고삐 풀린 채 선을 넘는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사걱세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경쟁적인 선행학습 대열에 참여하게 만드는 학원의 행태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과도한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정보공개서비스(학원나이스)에 교습대상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명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도와 불필요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사걱세는 "중기적으로는 교육적 타당성을 상실한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성취평가를 대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상대평가는 쉼 없이 경쟁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미래지향적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현재 발의돼 있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도입해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이어지는 관행을 막을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장기 과제로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혹은 대학 교육 상향평준화, 재정지원과 공동 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입학보장제(사교육걱정의 대학체제 개편안)등의 대학체제 정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걱세는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대학이 경쟁하도록 하는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선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타파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보면 작년 7~9월간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8000억원에 이렀다. 연간으로 따지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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