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절벽인데"…270만호 공급 운명은[尹 파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주택 27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고금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등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풀어 민간 주도 공급 추진…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져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허가 기준으로 2023~2027년 총 270만호, 연평균 54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였다.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재초환 폐지,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의 재건축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도 "윤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제였던 재초환 폐지와 임대차2법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F 리스크 확대·고금리 등으로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고금리와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택은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한편, 올해도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 시장 자금조달 둔화, 건설업계의 재무 실적 악화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 추진 여건이 나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백 책임연구원은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과 재건축 촉진법 등 공급 확대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제동이 예상돼 공급 불안 이슈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등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수석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급 부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추진하고 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향후 집권여당이 바뀌더라도 전면적인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3기 신도시 사업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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