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실무협상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에 사실상 '빈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요구도 보다 구체화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지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2차 기술협의를 총평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우리 측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자 3차 협의를 기약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을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2차 한미 기술협의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실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부터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2차 기술협의를 개시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다. 정부는 통상 협의 특성상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의제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볼 때 미국 측에선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쌀의 경우 연간 40만8700t까지 5%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요구,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도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차 기술협의에선 6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 분야마다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안에 대해 다뤘다"며 "미국 측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파악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서 중점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 의제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측에선 6개 분야 중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한미간 상품 교역과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지 여부가 아니라 합의 결과를 트럼프가 만족해 하면서 한미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걸 원했고 우리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모든 관세 철폐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 분야와 관련해 "미국 측은 올해 NET 보고서 등에서 적시된 의견을 제기했고 우리측에선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일정에 대해선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지 의견을 모았고 다음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협의에선 미국 측이 제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새정부의 지침을 반영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알렸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협상 시한 내 가능할 지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6월 초 새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만 시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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