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에 수출·성장률 타격…K-원전으로 협상력 높일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에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원전 확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업계의 산업협력이 조선업에 이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4.6%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3일부터 관세 25%가 적용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조치가 확대됐다. 철강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관세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부과하려던 품목별 관세가 아닌 상호관세 25%는 적용이 유예됐지만 관세 10%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최소 3.6%, 최대 10.6%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인 1.6%와 비교해 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세 압박에서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대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달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의 1차 기술협의에 이어 약 3주만에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는 큰 진척 없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원전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협력이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4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선업과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미 통상 협상의 지렛대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뿐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HD현대와 한화오션 측을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에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이 원전 확대를 공표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원전업계의 산업협력 역시 조선업계 협력처럼 대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설계 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번에 입찰에 나설 경우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아직 미국 진출 가능성 등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미국 측의 구상이 보다 구체화된다면 다른 나라에 해외 원전을 수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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