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찰국 폐지하고 경찰위원회 키운다[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3년 만에 폐지하고, 경찰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개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만큼 경찰위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총경회의' 부른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공고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지시 하에 전국의 경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반대 단체의 시위·집회를 탄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열린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도 일었다.

◆검찰 개혁으로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경찰위로 견제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을 다시 폐지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검찰 개혁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경찰위를 '국가경찰위'로 바꿨다. 그러나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격상 ▲총경 이상 인사 심의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도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다뤘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약집에는 경찰위 실질화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어느 정도 수준의 권한 확대가 가능할 지는 향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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