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전환·영장 독점 폐지…검찰 풍전등화[檢法 개혁①]

[서울=뉴시스]오제일 김래현 기자 = 검찰이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숙제를 남긴 미완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공약의 주요 뼈대를 이룬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검찰 반발 등 잡음을 딛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와 과잉 수사, 선택적 수사 등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 판단이다. 지난 정권에서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며 직접 날을 세우는 장면도 있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라는 문구로 공약집에 담겼다. 그는 대선 예비후보 시절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관련해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마련해 둔 상태다.

공약집에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 견제하는 장치들도 다수 담겼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그 중 하나다. 현재 검사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거치지 않고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징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도 공약집에서 다뤘다. 공약집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담은 개헌 플랜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온 검찰은 이 대통령의 개혁 구상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했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이 확인됐던 만큼 제도 변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분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고,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경우 수사 지연 및 수사 상황 유출 가능성이 있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등은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개혁 논의가 본격화 할 경우 검찰 반발 등 잡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일부 체념의 기류까지 읽히는데, 조직 개편과 물갈이 인사 이후 대규모 검사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힘을 뺀다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면 안 된다"며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되는 과정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예상되는 여러 논란에도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방점은 속도가 아닌 결과물에 찍힌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선 경제,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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