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확인되나…채상병 특검 속도전 전망[3대 특검③]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채상병 사망 의혹 사건' 특검은 'VIP 격노설' 등 2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의혹을 규명한다.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역할을 맡았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외압 등 의혹 사건으로 비화하게 된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확인할 전망이다. 의혹의 끝에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1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은 최대 4명의 특검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과 함께할 수 있다. 모두 105명 규모로 함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특검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최장 170일)보다 주어진 시간도 짧다. 준비기간 20일 만료 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4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검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이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의 전방위적인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 과정도 들여다본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에 의해 해지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년 가까이 결론 없이 수사가 이어지면서 공수처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에서야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진위를 밝히는 일은 특검의 몫이 됐다.

이 특검은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 임명 전부터 박 대령의 변호인들이 자문을 구해와 사건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등을 수사한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임명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공수처 수사가 돼 있고, 청문회 거친 것도 있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확인)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규명될 거라 본다"며 "다른 특검보단 더 쉬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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