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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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노동당 412석·보수당 121석…210석 득·250석 실(종합2보) 4일 치러진 영국 하원 총선에서 노동당이 해산 의회 때보다 무려 214석이나 많은 412석을 획득하는 대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중도 좌파 노동당은 2010년 총선 후 집권해온 보수당(토리) 정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14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되었다. 보수당은 총 650석 의석 중 2석만 향방이 가려지지 않은 5일 정오(한국시각 오후8시) 현재 251석을 잃어 의석수가 372석에서 단 121석의 '작은' 정당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원을 장악한 당의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됨에 따라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당수는 5일 오전에 버킹엄궁으로 가서 찰스3세 국왕을 찾아 정부구성권을 위임받게 된다. 스타머 당수에 앞서 패배한 보수당의 리시 수낙 총리가 국왕을 먼저 찾아 총리직 사퇴를 보고했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200여 년의 영국 총선 사상 야당과의 의석차가 최대치에 육박하는 대압승을 거둔 반면 보수당은 180년 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얻었다. 앞서 노동당은 브렉시트 합의안 갈등 국면에서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격 단행한 2022년 12월 조기 총선으로 59석이나 상실해 의석 수가 203석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이 의석 수는 노당당 초창기인 1935년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이었다. 당시 노동당을 이끌던 본격 좌파 노선의 제레미 코빈 당수가 물러나고 부당수였던 키어 스타머가 당수가 되면서 당을 좌편향에서 중도 좌파 노선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결실을 본 것이다. 노동당이 얻은 412석은 하원 과반선인 326석에서 86석이나 많은 것으로 전체 650석의 64%로 3분의 2에 가까운 석권이다. 보리스 존슨의 보수당은 2022년 조기총선 모험 성공으로 365석에 달했고 이어 4년 반 동안 보궐선거 등으로 의원 수가 372석으로 늘어났는데 이번 노동당은 이보다 40석이 더 많게 되었다. 노동당이 2022년 선거 때 얻었던 203석과 비교하면 100%가 넘은 209석을 보태 412석으로 팽창되었다. 203석이 그간 198석으로 줄었으며 아직 2석의 개표가 안 끝난 상황이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의회 표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정권을 쥔 제1당의 의원 수나 과반선 상회 수보다 '야당 전체보다 총 몇 석이 더 많느냐'의 총체적인 다수당의 여유 입지가 더 중요하다. 노동당이 412석에 머물더라도 이는 과반선 326석보다 86석이나 많지만 영국 언론은 이런 노동당이 '174석의 다수당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650석 전 의석 중 노동당의 412석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 전체 의석이 238석이며 이 양자 간의 격차가 174석이라는 것이다. 이 격차가 클수록 집권당은 입법과 정치를 자유자재로 행할 여유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 총선 사상 토니 블레어 당수의 노동당이 1997년 총선서 존 메이저 총리의 집권 보수당을 압살해 이 다수당 여유공간이 '178석'에 달한 것이 최대치였다. 이번 스타머 당수는 178석에는 못 미치나 174석의 다수당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노동당 못지 않게 보수적 중도당인 자유민주당(LD)이 선전해 의석 수가 63석이나 불어나 71석의 큰 제3당이 되었다. 자민당은 2010년 보수당이 13년 만에 총선 선두를 하고도 단독 정부를 꾸릴 수 없을 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연정에 참여했었다. 이후 당세가 많이 기울였는데 이번 전국 득표율은 0.6%포인트만 는 12.2%로 이전과 비슷했지만 8석이 71석이 된 것이다' 이는 영국의 철저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덕분이다. 반면 브렉시트에 이어 반이민 기조의 강경 우익 포퓰리즘을 주창한 신생 영국 개혁당은 나이젤 패라지 당수가 8번 시도만에 처음으로 유럽의회 의원이 아닌 영국 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총 의석은 4석에 그쳤다. 출구조사에서 개혁당은 13석이 전망되었으나 개혁당 전신인 영국독립당(UKIP)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선거구에서 2위만 했다. 전국 득표율은 높지만 실제 당선 의원 수는 소수에 그치는 전형적 '사표' 정당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혁당은 이번에 전국 득표율이 14.3%로 71석의 자민당보다 높으며 그 절대 표수는 408만 표에 달한다. 그런데도 단 4명 당선에 그쳤다. 5일 오후부터 영국 총리가 되는 스타머 노동당 당수의 이번 총선 소선거구 당선 표수는 1만8900표에 불과하다. 보수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물가고와 증세, 보건의료 등 국가 기본서비스 낙후 및 스캔들의 보수당에 등을 돌려 개혁당에 표를 주었다. 그러나 각 선거구에서 노동당과 자민당 선두 후보에 밀려 사표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노동당의 이번 압승은 노동당, 혹은 키어 스타머 당수에 대한 열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수당에 대한 싸늘한 눈초리와 준엄한 꾸짖음에서 나온 부산물처럼 보인다. 노동당은 의원 석권 비율이 64%지만 전국 득표율은 단 33.7%로 직전 총선 때보다 1.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원 수는 100%가 넘는 209명이 폭증했지만 실제 투표 수는 5% 정도 느는 데 그친 것이다. 그러나 '버림을 받은' 보수당은 득표율이 무려 19.9%포인트나 감소해 23.7%로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러면서 1945년 종전 직후 처칠 총리의 완패로 165석 추락 때보다 더 심한 민심 이반을 당했다. 의원 수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은 412명 대 121명이지만 투표 수는 970만 표 대 680만 표에 그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스코틀랜드인 표심이 노동당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38석이나 잃고 9석에 머물렀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공화주의 신페인당은 영국통합주의의 민주통합당(DUP)을 물리치고 7석으로 1위를 처음 차지했다. 다만 신페인당은 중앙의회에 당선되더라도 런던 웨스트민스터궁으로 와서 의원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강한 자치권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 정부는 지방선거를 통해 수석장관과 다수당이 결정된다. 885호 07-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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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프랑스 총선 결선…'극우 돌풍' 속 동거정부 나오나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가 7일(현지시각) 시작됐다. 극우 돌풍 속 2차 세계대전 나치 점령 이후 최초의 극우 정부가 나올지 주목된다. AP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해외 프랑스령 유권자들은 프랑스 양원 중 가장 중요한 하원 577석 중 501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나머지 76개 선거구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됐다. 1차 투표에서 지역구 등록 유권자 25% 이상, 실제 투표자 수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남태평양, 카리브해, 인도양, 북대서양 등의 프랑스령에선 전날 투표가 시작됐다. 프랑스 본토에선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가 진행된다. 초기 투표 예상 결과는 이날 밤 발표될 예정이다. 공식 결과는 늦은 밤에서 8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선거에선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의회 하원의원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득표율 33.14%로 1위를 차지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이 포함된 신인민전선(NFP)은 27.99%로 그 뒤를 따랐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ENS) 선거연합은 20.76%로 3위에 그쳤다. 보수 성향 공화당(LR) 연합은 10.74%로 4위, 좌파계 무소속(DVG)은 2.29%를 득표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집계에 따르면 지역구 1위를 차지한 선거연합은 RN이 296개, NFP가 153개, ENS가 63개였다. 결선을 앞두고 RN의 승리를 막기 위해 NFP와 ENS는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르몽드에 따르면 2차 투표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후보 중 218명이 사퇴했다. 130명은 좌파 후보, 82명은 앙상블에서 나왔다. 다만 두 연합의 정치 성향이 각각 다른 만큼 후보 단일화가 지지율 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론조사 예측에 따르면 RN은 새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 선거 전 최종 여론조사에선 후보 단일화로 극우파가 절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줄었다. 다만 RN이 폭 넓고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어 결국 유권자 결정에 달려 있다. RN이 289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를 총리로 임명, 22년 만에 동거정부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다수당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는 형태로, 프랑스 역사상 단 세 차례 동거정부가 나왔었다. 극우 총리와는 처음이다. RN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제1당에 성공한다면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지명할 순 있다. 다만 RN이 불신임 투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부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온건파와 연정을 구성하고 중도 좌파에서 총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소득, 세계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 등으로 현 정부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반(反)이민 기조의 르펜 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광범위한 온라인 지지와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중앙 정치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884호 07-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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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극복한 日마을…"50여년 대도시 자매결연이 키"[르포]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는 군마현 북부의 작은 마을 가와바. 3100명의 인구 중 40%는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이 마을에는 매년 인구의 800배가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과 가공한 요구르트, 수제맥주 등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은 연간 270억원의 매출을 낸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작은 시골마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현장을 뉴시스가 직접 찾아가봤다. 가와바마을의 성공의 핵심은 수십 년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 정책, 그리고 그 밑거름이 된 세타가야구와의 자매결연에 있다. 세타가야구는 서울의 강남와 같은 도쿄 내에서도 인구 92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다. 세타가야구와 가와바마을의 도농교류 사업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타가야구가 '제2의 고향 프로젝트'를 함께 할 마을을 공개모집했고, 이에 가와바마을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농교류 사업이 시작됐다. 가와바마을은 8년 전인 1971년 이미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본의 다른 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의 사례가 있지만 23개 지자체 중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곳은 세타가야구와 가와바가 유일하다. 지자체장은 선거철마다 계속 교체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데, 세타가야구와 가와바마을은 자매결연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게 츠노다 케이이치 부촌장의 설명이다. 케이이치 부촌장은 "세타가야구와의 도농교류 사업이 가와바마을의 관광을 담당하는 축 중 하나다. 흔들리지 않고 전원풍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타가야구와의 교류는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고 주요 관광사업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됐다. 구민들이 도시를 떠나 고향을 느끼고,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규모 레저시설을 구축하면서 세타가야구민은 지난해만 5만7000명, 지난 30년간 200만명이 가와바 마을을 찾았다. 현재 세타가야구의 61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평일에 2박3일로 가와바로 농촌체험을 온다. 1985년부터 시작된 정규 의무 교육과정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세타가야-가와바 공사가 운영하는 후지야마 빌리지에는 세타가야구 나카마츠 소학교에서 온 5학년생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먹느라 북적였다. 야외 식당과 다다미방으로 꾸려진 숙박시설, 온천 등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 가와바 마을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청년과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 중이다. 윤기확 가와바코리아 대표는 "면사무소 인근에는 동경 농업대 건축을 위한 부지가 마련돼있다. 가와바마을이 향후 100년간 장기 계획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그리고 교육이다. 농산학 교류시설을 구축해 많은 청년들이 가와바마을에서 연구하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와바마을을 살린 또 하나의 키는 마을 기업이다. 전원플라자 주식회사는 지분의 60%를 마을이 가진 기업이다. 전원플라자의 연간 매출은 270억원인데, 이 중 30%가량인 90억원이 지역 주민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파머스마켓에서 나온다. 매년 방문하는 250만명의 외지인들에게 가와바마을의 지역특산물을 소개해주고 직접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시스템화 해놓은 것이다. 오후 3시반께 들른 파머스마켓은 장을 보러 온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데, 일부 매대는 이미 텅텅 빈 모습이었다. 채소 코너와 더불어 가와바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수제맥주 코너도 인기였다. 가와바마을 인근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사는 아하타 카즈미(53)씨는 딸과 사위, 손녀와 함께 파머스마켓을 찾았다. 장바구니에는 오늘 농민들이 등록한 양배추와 양파를 담겨있었다. 카즈미씨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으로 장을 보러 온다. 산책코스가 넓어서 반려견과 함께 와서 산책을 하고, 신선한 야채를 사서 간다"고 말했다. 가와바마을을 들르는 방문객의 대부분은 일본 내국인들이자 당일치기 여행객이다. 관광지라면 1박을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가와바마을은 다르다. 이곳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4시간에서 4.5시간으로, 마켓에서 신선야채를 구매하고, 식사 후 주위를 산책하면 다시 인근 도시의 자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기에 이곳은 오후 3~4시면 모든 점포가 문을 닫는다. 파머스마켓 안쪽에는 농민들이 오가는 통로가 있다. 사무실처럼 생긴 작은 공간에서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갖고 와 등록하고 가격을 매긴다. 전원플라자에서는 2주에 한 번 시장가격을 조사해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농민들은 이를 참고해 직접 가격을 책정해 판매한다. 농민들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농산물을 직접 등록하는데, 정오가 되면 그날 등록한 농산물 중 몇 개가 팔렸는지를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 농산물을 추가로 등록할 농민들은 오후에 다시 마켓을 찾는다. 토아먀 노부코(70)씨는 오후 4시께 감자 한 바구니를 들고 파머스마켓을 찾았다. 노부코씨는 10년 전부터 파머스마켓에 납품을 해왔다. 주된 농산물은 집 앞 텃밭에서 가꾼 감자와 양파, 토마토, 가지 등이다. 그는 가와바마을에서 태어나 쭉 거주했다고 한다. 노부코씨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농산물을 팔 수 있어서 전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집 앞 텃밭에서 작게 농사를 지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번다. 일본 신문사에서도 보도됐었는데, 가와바마을 사람들은 오래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한 주민들은 연간 2000만원 전후의 수익을 번다.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농가 6세대는 납품을 많이 해 연 1억원의 수익을 내기도 한다. 전원플라자는 주민들과 외지인들에 매기는 수수료 책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판매가의 15% 수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념품 업체 등에는 30%를 부과한다. 가와바마을을 안 와본 사람들은 많아도 한번 온 사람은 없다. 10명 중 6명이 마을을 다시 찾고, 연간 10번 이상 오는 분들이 10명 중 3명에 달한다. 가와바마을이 개발될 초창기인 1970년대, 주민들은 외지인 많이 들어오면 쓰레기와 소음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가와바마을은 동경농업대의 자문을 받아 마을기업을 구상했고, 외지인이 오더라도 중심지에서 특산품 등을 구매해서 갈 수 있도록 마을 중심부에 전원플라자를 만들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와바마을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가와바마을 성공의 마중물이 된 건 도쿄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찾기 프로젝트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7월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3월 농촌소멸대응 대책을 통해 정주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관계인구, 생활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우리 농촌마을들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884호 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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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유사시 상호지원"(종합3보) 북한과 러시아 정상은 19일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개최한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장기적 토대가 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서명은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90여분간의 확대정상회의 후 일대일 회담에서 이뤄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일대일 대면 회담은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일대일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특정 대표단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미일 '아시아판 나토' 대응…반서방 연대 심화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은 장기적으로 북러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대규모 목표와 기준을 설정한다"며 "정치, 무역, 투자, 문화, 인도주의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보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이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양국의 염원을 반영한 획기적인 문서"라면서 "역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문서는 향후 수년간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러, 동맹 수준 격상…협정 흔들림 없이 이행" 김 위원장은 회견에서 "조로(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중대 사변"이라면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전략적 발전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양국 관계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가장 진실한 벗이자 전우"라고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어 어떠한 해석상의 이견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불변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5조 '집단방위' 준하는 '상호 군사개입' 부활 유사시 상호 지원은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인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전문가는 이 협정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도모하는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대응 성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내용을 담았다가 1996년 조약이 폐기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됐다. 북러는 이후 2000년 '조소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을 맺었지만, 여기엔 이 조항을 넣지 않았었다. 이것은 서방이 우려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분야 및 핵미사일 등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것은 양국 인민들의 근본 이익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철저히 평화적인 방위적인 성격의 조약"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협정이 "다극화된 새 시대 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회담 후 이즈베스티야와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러 과거 3개 조약 대체…'제3자 겨냥'은 부인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17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발표하면서 이 협정이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 조약'과 2000년 '조소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 및 2001년 평양 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정엔 "현재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북러 양자 관계 진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방의 북러 군사협력 우려를 고려한 듯 "이 문서를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美 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재검토해야"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질서를 파괴하기만 하는 정치적 목적의 제재 관행에 반대한다"면서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과 관련해선 "무역 회전율의 절대 수치는 아직 미미하지만 역학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푸틴 "北, 긴장 격화 책임 없어…한반도 무력충돌 제거·평화 위해 노력"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이 없다. 한반도 긴장 격화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주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재발 위협을 제거하고 통일 안보 원칙에 기반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북러는 이날 두만강(러시아명 투마나야강) 국경 교량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보건, 의학, 교육,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으며 관광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틴 "김정은 모스크바 답방 기대…北 따뜻한 환대 감사"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면서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환대해 준 평양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882호 06-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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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극우 약진…정책도 우로 정렬?[EU총선 결산①]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9일(현지시각) 끝나면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현실로 다가왔다. 우로 정렬된 새 유럽의회가 다음 달 16일 개원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드러진 우파 약진…중도우파 제1교섭단체도 유지 선거 결과는 우익 득세로 요약된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던 교섭단체(정치그룹)는 쇠퇴했고, 중도우파~극우 성향 교섭단체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14일 오전 9시께 27개 EU 회원국 중 16개국에서 개표 집계가 완료됐다. 최다 의석 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은 189석을 획득해 지난 선거와 비교해 13자리를 늘렸다. 그 뒤로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135석(4석 감소) ▲중도 리뉴유럽(RE) 79석(23석 감소)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76석(7석 증가) ▲극우 정체성과민주주의(ID) 58석(9석 증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53석(18석 감소) ▲좌파(The Left) 39석(2석 증가) 등이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당선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 정치권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맹렬한 극우 돌풍에 밀린 유럽에서는 반향이 일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도 고전을 면치 못해 체면을 구겼다. 극우 강풍은 없었지만 후퇴한 득표율에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선거 결과를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이탈리아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의형제(FdI)는 유럽의회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EU 집행위원장 선출에 도사린 불확실성·혼란 유럽의회 선거에 회원국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 27명도 임명하기 때문이다. 집행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모이는 첫 본회의 때 선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속한 EPP의 약진만큼이나 연임을 막으려는 세력의 성장 탓이다. S&D와 리뉴유럽이 EPP와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강경우파와 손을 잡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안정적인 연임 성공을 위해서 ECR이나 ID 등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힘을 모으기로 한 연정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미 EPP를 비롯해 S&D와 리뉴유럽에서 최소 10%가량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표심 일부는 이탈이 불가피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깊어지는 고심만큼 한동안 유럽정치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에서 몸집을 불린 우파 세력과 협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정책 기조도 일정 부분 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선을 비롯해 향후 집행위원회의 정책 실현에도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심 우클릭은 우파가 선호하는 정책이 정치의 공간에서 활보할 활력을 부여한 셈이다. ◆국방력 강화·우크라 지원·반이민 기조 개연성 커 다양한 정치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속 국방력 강화라는 방향에 한 데 뜻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정책 선호 차이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정책적 차이가 희석된 상황에서 정책이 우로 정렬했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유럽 대륙이 러시아로 인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EPP, 리뉴유럽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 등으로 인해 안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PP, 리뉴유럽 등은 EU 안보·국방정책 담당 집행위원직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PP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을 바라고 있다. ECR은 EU 차원 군대 조직을 주장한 바 있다. 교섭단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유사하다. 폴리티코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여부가 EU 차원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방위 통합 속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친(親)우크라이나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해 온 중도 3개 교섭단체 의석을 합하면 403석에 달하는 데 이는 과반 의석(361석)을 넘어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마음 졸였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교섭단체, 비교섭 정당 등이 혼재해 있어 예단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반(反)이민 정책도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반이민 정책에 선호를 가진 우익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유권자 지형도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바로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층에서도 반이민정서가 고조하고 있다. 정책 각론에 차이는 있더라도 이민자 차단이라는 총론이 점차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럽 산업을 육성해 유럽 대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무역 등 역외 국제 거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녹색당의 참패로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 대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81호 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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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남녀동수 출마 구조가 유리천장 깼다" 멕시코 대선에서 집권 좌파 모레나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멕시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맞게 됐다. 고질적인 여성 상대 범죄를 겪어온 멕시코에서 여성 지도자 탄생으로 정치적 유리 천장을 깬 가운데, 멕시코의 구조적 특징이 이웃 미국보다도 먼저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멕시코 국립선거연구소(NIE)는 3일(현지시각) 무작위 표본을 통한 신속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58.3~60.7% 득표율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우파 연합 소치틀 갈베스 후보는 26.6~28.6% 득표율로 예상됐다. 중도 성향 호르세 알바레스 마이레스 시민운동당 후보는 10.8%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당선이 확정되면 멕시코 헌정 역사상 첫 여성이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멕시코는 1953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멕시코는 일당제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 할당제와 성 평등법을 도입했다. 멕시코 정당은 법에 따라 선거에 여성과 남성 후보를 동수로 출마시켜야 한다. 현재 멕시코 하원 의석 절반은 여성 의원이 맡고 있으며, 여성 주지사 비율도 3분의 1을 넘는다. 여성의 영향력은 다른 부문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르마 루시아 피냐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법부 수장이 나왔다. 피냐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1년여 전 미국 대법원에선 보수 대법관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 판결을 뒤집어 49년 만에 낙태 권리를 박탈했었다. 대통령 단임제가 지도자 교체를 용이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임기 제한으로 권력을 이양하게 됐다. 멕시코 정치 분석가 카를로스 브라보 레히도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선거가 치러진 방식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 정치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는 정치적 정체성과 입장이 정의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명 페미니스트 작가 사비나 버먼은 첫 여성 대통령 탄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버먼은 "이제 소년 소녀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멕시코처럼 폭력적이고 역사적으로 마초적(남성 우월적)인 나라에선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879호 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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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한 팔레스타인 대표 "하마스는 이데올로기…근절할 수 없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점령자들에 저항하지 않았나. 그럼 그들도 테러리스트였는가" 왈리드 시암 주한·주일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표(도쿄 상주)는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점령이 낳은 '이념'이라며, 하마스를 근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표적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가자지구에선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시암 대표는 "이스라엘은 현재 라파뿐만 아니라 가자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대량 학살이다.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집단,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가자 보건부 발표 기준 현재까지 사망자는 약 3만6000명, 부상자는 8만여명이다. 1955년 레바논 베이루트 난민촌에서 태어난 시암 대표는 전 세계를 전전하다 2003년 주일 대표로 부임하기 9년 전 가자에 터를 잡았다. 가자를 떠난 지 20년 만에 그가 남기고 온 집과 자산 등 모든 게 사라졌다. 가자에서 나고 자란 딸의 유년 추억도 전쟁으로 재가 됐다. 시암 대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집트로 내쫓고 가자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쟁 범죄에도 전 세계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1967년 경계'와 '두 국가 해법'을 강제하는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환영했다. 시암 대표는 "모두가 두 국가 해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실제 행동하는 이가 없다"며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국제법상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맹방인 미국은 전후 계획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인으로 구성된 통치 기구에 가자 운영을 맡기자는 안이다. 다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부패와 무능으로 주민 신뢰를 잃었다며, PA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시암 대표는 "부패 없는 정부가 어디 있냐"며, 미국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법치를 옹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법치주의는 상하원에 의해 부패됐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도 팔레스타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며 "우리에겐 가스와 관광, 농업과 기술이 있다. 그저 우리 스스로 국가를 건설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암 대표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 다들 결국 어디로 갔냐. 감옥에 가지 않았냐"며 "그럼 한국도 부패한 나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하마스탄(하마스의 땅)을 파타스탄(파타당의 땅)으로 바꾸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파타당은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의 정당이다. 시암 대표는 "네타냐후 같은 전범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냐"며, 이스라엘과는 해결법을 찾을 수 없다고 선 그었다. 대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관료들은 PA가 가자 운영을 맡더라도 결국 하마스가 가자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마스는 2006년 총선에서 집권, 다음해 무력 충돌로 파타당을 가자에서 몰아냈다. 시암 대표는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이 낳은 이데올로기다"이라며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유를 준다면 저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마스와 PA 중 가자 운영을 누가 맡을지엔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단 이스라엘 점령 하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단호히 선 그었다. 시암 대표는 한국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언급하며 "아직 인류애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준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이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두 차례 찬성한 점은 기쁘다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879호 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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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집권에 북러 밀착 강화…한반도 신냉전 고착 [푸틴5.0 ②] '21세기 차르(황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집권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가 지난 7일(현지시각) 시작을 알리면서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최소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북한과 결속을 가속해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고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정권 생존이 북한의 체제 생존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환경 덕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푸틴 뒷배 '6년 더' 늘린 북한 푸틴 대통령의 집권 연장이 북한의 뒷배를 늘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북한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된 러시아에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로 양국 교류는 크게 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두 권위주의 지도자가 맺은 공생관계 아래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차츰 크게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로 다가가는 북한의 행보는 중국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강한 결속을 촉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 다각화가 용이해진 환경적 조건이 북한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고 강한 주장을 펼칠 패를 쥐여줬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권 연장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다. ◆푸틴, 북한에 정치적 선물할 수도 압도적인 지지 아래 탄생한 푸틴 대통령의 5기 정권은 북한의 불완전한 체제 생존에 양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와 밀착이 심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정치적 선물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외교 채널을 통한 일정 조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방문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은 장기전 양상에서 부각되는 북한의 역할에 화답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서두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호전적 여론에 힘입은 만큼 서방 제재 아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국 군사물자 조달에 크게 이바지하는 북한을 찾아 정치적 선물을 건네 양국 밀착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국의 친선 관계를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 메시지를 내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등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자지구 상황에 힘 받는 푸틴, 가라앉는 바이든 지정학적 환경 덕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탈출구 없는 충돌이 장기화하는 상황 덕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통제력 약화 확인, 해당 지역 안정성 저하, 장기전·확전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전쟁으로 인기 하락을 겪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규칙 기반 질서를 내세우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한 '24시간 안 종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선택할 방법론은 지원 대신 협상 종용으로 우크라이나를 몰아넣는 방식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 단절을 넘어 국제적 압박을 받게 되면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 견해가 주류다. 푸틴 5.0 시대는 2개의 전쟁, 미국 대선, 북핵이라는 변수로 짜인 고차방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방정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중국-러시아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양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한 채 해법을 찾아갈 것이 유력해 보인다. '스트롱맨'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와 장기 집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877호 05-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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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티니즘' 시대…21세기 차르, 스탈린주의 부활 [푸틴5.0 ①] 크렘린궁 대궁전(Grand Kremlin Palace)을 지나 안드레옙스키 왕좌의 홀까지 긴 통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레드카펫을 걸어 5번째 취임 선서를 하고 새로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러시아 제국의 황제, 사실상의 '21세기 차르(Tsar)' 대관식이었다. ◆'꼼수 개헌'으로 대통령 5번-총리 2번…'21세기 차르' 푸틴 대통령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이 수립된 뒤 최장 집권 중인 지도자다. 그는 1952년 10월7일생으로, 현재 72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전신인 KGB 출신이며, 대통령 4번(2000년·2004년·2012년·2018년·2024년)과 총리 2번(1999년·2008년)을 지냈다. 지금까지 집권 기간만 25년째다. 같은 기간 미국은 5명의 대통령, 영국은 7명의 총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 정계에 입문해 1999년 8월 총리가 됐다. 그해 12월31일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다 이듬해 3월26일 대선에서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어 2004년 71%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헌법상 3연임이 불가능했기에 2008년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신 대통령 자리에 앉혔고 자신은 '총리 2기'를 지내며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2012년(63%)과 2018년(76%) 연이어 재선됐다. 올해 3월 선거에선 역대 최고치인 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원래 올해까지였던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연장된 것은 2020년 개헌을 통해서다. 새 헌법에선 대통령 중임 횟수를 2차례로 제한하고 '연임'이란 문구를 삭제해 자신처럼 다른 직에 갔다가 다시 두 번 대통령을 맡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개헌 기준 "기존 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임기 리셋' 특별조항으로 자신은 또 다시 2회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올해에 이어 2030년에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최장 2036년, 84세까지 직접 권좌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임기도 리셋된 만큼 그 경우의 수까지 따지면 푸틴 대통령으로선 완벽하게 종신 집권할 수 있는 셈이다. ◆ 초기 성과 불구 실용주의자→제국주의자로 BBC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 레드카펫 길은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2000년 5월 첫 취임식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짚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며 "러시아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푸틴 대통령은 햇수로 3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신 비판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모든 견제와 균형을 제거하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백악관 유라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을 블라디미르 대제, 러시아 차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첫 두 차례 대통령 임기 때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는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다시 정상화했다. 러시아 경제와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10년 전 크림반도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궤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푸틴은 실용주의자(pragmatist)가 아닌 제국주의자(imperialist)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푸티니즘', 독재자 스탈리니즘의 화신" 푸틴 대통령은 25년간 분명한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 과거 사람들은 '브레즈네프니즘', '고르바초프니즘', '옐치니즘'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푸티니즘(푸틴주의)'는 존재한다고 BBC는 분석했다. 카네기 유라시아 러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우리 역사에는 '~주의(~ism)'가 하나 더 있다. 나는 푸티니즘이 스탈리니즘의 또 다른 화신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는 (옛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처럼 군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29년간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5기 임기를 다 채우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그의 권력은 스탈린 시대처럼 사유화돼 있다. 그는 많은 정치적 탄압을 선호하며 스탈린처럼 신체적으로 최후를 맞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의 지난 3월 대선 득표율은 87.28%로 사상 최고치다. 투표율도 77.44%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방은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실제 보리스 나데즈딘 등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은 좌절됐고,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불렸던 반체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대선 한 달 전(2월16일) 북극권 교도소에서 47세 일기로 옥중 돌연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던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는 지난해 25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돼 있다. 카라-무르자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다 2015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피살된 보리스 넴초프의 제자로, 그 자신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독극물 테러를 받은 바 있다. 877호 05-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