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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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영향은…가계 주택대출·기업 자금조달 부담↑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며 "임금과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호순환'이 강해져 2%의 물가 상승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이 전망됐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정책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도입 결정 이후 대규모 금융 완화 방안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찬성 다수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금융완화 정책의 전환은 기업이나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예금금리의 경우, 과거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내리는 국면에서 조금 상황을 보면서 시간차를 두고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인구 동태의 변화로 특히 지방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이 줄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정책금리가 변화한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정책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예금금리를 올리는 금융기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NHK는 외환 시장에서 전망되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를 인용, "환율은 상대국과 자국과의 금리차로 움직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일본의 금리가 한층 더 올라간다고 시장이 생각하면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엔고(円高)가 진행되면 수입품의 물가가 내리기 쉬워지지만, 보유하는 외화 표시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대출에서는 금리 인상에 다른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주택대출은 정기적으로 금리가 수정되는 변동형과 계약 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고정형이 있다. 변동형은 1년 미만 단기금리에, 고정형은 1년 이상 장기금리에 연동하기 쉽다.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 현재는 70%가량이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로 단기, 장기의 금리를 낮게 억제하려고 해 왔다. 단기금리는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돈의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억제해 왔다. 보통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경우는 반대로 돈이 줄어든다. 장기 금리는, 금리 전체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이라고 불리는 정책에서도 낮아지도록 해 왔다. 모두 이번에 재검토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접고 은행에 내는 금리를 플러스 0.1%로 올리고 YCC의 틀도 철폐했다.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기 쉬워 이용자의 70% 이상이 선택하고 있는 변동금리의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도 당장은 대형 금융기관 등이 주택대출의 변동형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금리가 0%에서 더 오르는 단계가 돼야 변동 금리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기금리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고정금리의 경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와 함께 YCC 틀을 손 볼 경우, 장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경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단기금리는 주택대출의 변동금리나 기업 단기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며 "주택대출 이용자의 약 70%가 변동 금리를 선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올라 주택 구입자나 기업의 차입 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형 금리가 오르기 쉬워지고, YCC의 틀이 없어짐에 따라 장기금리도 상승하기 쉬워져 금리 전체가 인상되면서 고정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은행 간부는 정책 전환 후에도 "점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 완화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경우, 기업의 차입금리는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 정책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차입금리도 변동형으로 빌리는 기업은 금리가 0.1%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지적했다. 또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형 차입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NHK에 "차입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지만 업태를 전환하거나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익율을 높이려는 동기도 생긴다"며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자세도 바뀌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870호 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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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경선 승리 최종 확정….재대결 레이스 본격화[2024美대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실시된 경선에서 나란히 승리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고 AP통신, 정치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4년 만의 재대결을 확정했다. 공화당 전 대선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슈퍼 화요일 패배 이후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이날 실시된 조지아, 미시시피주 등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2099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매직 넘버(1968명)'를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산하 조직인 '해외거주 민주당(Democrats Abroad)' 예비 선거를 실시했고, 공화당은 하와이에서 코커스를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2일 공화당 경선 최종 승자가 됐다. 하와이 경선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는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주 등 나머지 경선지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1228명의 대의원을 확보, 최종 승리에 필요한 대의원 수 1215명을 넘어섰다. 경선 승리를 확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5일 대선 투표일까지 8개월에 걸쳐 '리턴 매치(재대결)' 레이스를 벌인다. 미국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2회 연속 맞붙는 것은 68년 만이다.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공화) 당시 대통령과 애들레이 스티븐슨 당시 민주당 후보가 두 번째로 대결했으며, 당시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거푸 승리를 거뒀다. 또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이다. 두 사람 간 재대결에 양측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은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에머슨대가 지난 5~6일 유권자 13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둘의 지지율은 각각 45% 동률을 기록했다.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 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되며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다. 869호 03-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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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끝내고 나토 가입하는 스웨덴에…발트 3국 '안도'·러시아 '한숨' 스웨덴이 재수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현행 31개국 체제였던 나토가 32개국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스웨덴의 나토가입으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대로 러시아로서는 나토 방위력이 발트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커 한동안 근심하는 한숨을 내뿜게 됐다.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에 발트 3국은 숨통 트여 마지막 문턱인 헝가리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스웨덴 나토 가입을 비준하면서 사실상 스웨덴이 나토 방위국으로 합류했다. 200년 넘게 군사 중립국의 전통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2022년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가입에 성공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 반대에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스웨덴 나토 가입으로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발트 3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압박에서 비교적 숨통이 트였다는 평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전 발트 3국은 풍전등화였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 방위력이 공동방위를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발트 3국도 침략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나토 방위력이 발트해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지리적 요인이 컸다. 중립국이던 핀란드와 스웨덴에 나토 무기를 배치할 수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군사작전을 위해 영토를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두 국가의 나토 가입 이전에 발트 3국은 러시아와 그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맹방 벨라루스로 포위된 상태였다. 유일하게 차단되지 않은 '수바우키 회랑'의 군사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였다. 길이 약 65㎞의 수바우키 회랑은 나토와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계를 잇는 관문인 동시에 월경지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한다. 특히 발트 3국은 이 관문을 통해야만 나토와 EU에 진출할 수 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이전인 2022년 3월3일, 존 R 데니 미국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 연구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논평에서 수바우키 회랑 방어 필요성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다른 연합군이 발트해와 나토 동편으로 몰려들면서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위협이 증가한다고 인식해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해 고립 지역으로 가는 육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시에 발트 3국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발트해 연안 국가가 모두 나토에 편입돼 러시아는 발트해 제해권을 장악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발트 3국은 육로가 막히더라도 바다를 통한 출입구가 남아 완전한 봉쇄를 면할 방법을 찾게 됐다. 동시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 등 북유럽에 나토 방위자산이 배치되면 발트 3국을 노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억지력이 강해져 침공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다는 전망도 있다. ◆근심하는 러시아는 숨통 막혀…군사력 재배치 대응 북유럽 확장한 나토에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공유하는 국경이 2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포위를 목적으로 한 나토 방위선의 2배 확장에 러시아는 숨통이 막히게 됐다. 발트 3국 입장에서 구원적 요소가 반대 입장인 러시아에는 모두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발트해 제해권을 완전히 내준다면 칼리닌그라드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사면초가에 빠진다. 그 때문에 수바우키 회랑과 벨라루스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뒤 러시아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군관구(軍管區) 재설치 목소리가 제기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서명했다. 나토 동진에 군사력 서진으로 맞선 셈이다.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침공할 목적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러시아는 동진하는 나토가 칼리닌그라드를 향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를 군사도시로써 더욱 계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트해 함대 본부가 자리한 칼리닌그라드는 이미 미사일 발사대와 군사 비행장을 보유한 군사도시지만, 핵무기까지 이전받았다는 의혹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또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길인 수바우키 회랑에도 지속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반란에 실패한 러시아 민간 바그너그룹 용병이 이 지역 일대에 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게다가 벨라루스로는 이미 러시아 핵무기가 이전·배치됐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 러시아 전술핵무기의 이전 완료를 공표했다. 적극적으로 나토 동진에 대항해 온 지난 행보에 비춰볼 때 러시아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개연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867호 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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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쟁 위협, 새로운 것 아냐…북러 군사 협력은 우려"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진 않으며 핵전쟁 우려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 논평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가 위협받긴 했지만, 핵무기로도 평화가 완전히 위협받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최근 미사일 발사가 격렬해지면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40여년간 경험에 비춰볼 때 '아니오'라는 대답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시에 잠재적 적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가의 군대는 전쟁에 대비한다"고 일축했다.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전쟁 임박 우려가 반복됐지만 전쟁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며, 한미 안보 공약과 주한미군의 존재 및 유엔군사령부 역할이 억지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분석은 전략적 경고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건 아니며, 북한의 공격 직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의 지표도 관찰되지 않는다고도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 노선 폐기도 문제가 되진 했지만 전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중요 정치 회의에서 경제 상황 개선을 강조한 점 등을 볼 때, 북한이 임박한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제한된 규모의 치명적인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면전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닐 것으로 봤다. 남한 주민들을 '동포'로 묘사하지 않는 것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그들이 주적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최근 한국 문화를 소비한 북한 젊은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한 것도 남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북러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은 우려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능력이 향상되면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65호 02-0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