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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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결선서 연임 확정…'종신집권' 길 열려(종합) '종신집권'에 도전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에서 승리해 연임을 확정했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최고선거위)는 개표가 99% 진행됐을 때쯤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최고선거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751만3587표(52.1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526만109표(47.86%)를 얻은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를 제쳤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99.85% 넘게 진행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6%의 표를 얻었고,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7.84%를 득표했다. 투표율은 85.62%를 기록했다. 개표 초기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보다 11%포인트 높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점 줄어졌다. 개표가 막바지에 달한 시점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주의 날’을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14일, 28일 두 차례 선거에서 8500만 (튀르키예) 국민이 승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자 에르도안 지지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승리를 축하했다. 지지자들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도심에서 차량들은 경적을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 결선 투표는 지난 14일 실시된 튀르키예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실시됐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49.5%의 득표율을 올렸고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44.88%로 뒤를 이었다. 실제 1차 투표 직전까지 여론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경제난 등으로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나 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경제정책 실책으로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에르도안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 기반을 재확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도 지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의 종신집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측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당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바꾸려는 국민의 의지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진정으로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선거였다“면서 ”우리는 공포의 분위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고문 중 한 명인 마흐메트 카를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너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카를리 고문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또다시 분열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두 캠프는 튀르키예와 관련해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 러시아는 안도하게 됐고,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830호 05-29 06:06 -
커지는 AI 영향력…인간 일자리 얼마나 뺏을까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미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생겨나는 등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5년 동안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지원 인원 중 30%에 해당하는 7800명 가량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크리슈나의 발언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앞으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편지나 논문, 시까지 창작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전문가들은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지난 3월 말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3억개에 이르는 세계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행정 업무의 46%, 법률 업무의 4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AI 같은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향후 5년 간 세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WEF가 45개국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69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지만, 8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14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현재 고용의 2%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EF는 특히 기록 보관 및 행정직 일자리가 2600만개 줄 수 있다며 데이터 입력 사무원과 비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AI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받는 기업도 생겨났다. 미국 온라인 교육 업체인 체그는 1일 실적 발표에서 챗GPT 등장으로 고객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 체그 주가는 45% 폭락했다. 댄 로젠스와이그 체그 CEO는 "기술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회사를 조정하고 비용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급감 우려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밥슨칼리지의 데이븐포트는 AI가 인간들의 업무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은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가 더욱 확산되면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기보다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하나의 일이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다른 일이 나타난다. 인간은 가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대해 매우 진취적"이라고 말했다. 828호 05-07 06:04 -
"트럼프, 성추행 책임 있다"…500만 달러 배상 평결(종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 명령을 받은 500만 달러는 성추행에 대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 등 몇 가지로 나뉜다.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캐럴의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신원은 판사, 변호사들에게조차 익명으로 처리됐다. 평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은 불명예"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캐럴은 이날 평결 이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손을 잡고 법원 건물을 나섰다. 캐럴은 취재진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미국 최대 성폭력 방지 단체 레인(RAINN) 측은 평결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해자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캐럴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이 사건은 모든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827호 05-10 05:44 -
獨, 15일 남은 원전 3곳 폐쇄…원전 시대 막 내린다 독일이 마지막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을 15일(현지시간) 중단한다. 이로써 독일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온 탈원전은 이날 자정 마무리된다. 1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자정 네카베스트하임2·이자르2·엠스란드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다. 당초 2002년부터 원전 폐쇄를 추진해 온 독일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남은 원전 3곳을 지난해 말까지 모두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정부는 이들 원전을 15일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독일은 기후 목표 달성과 충분한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은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고가 절반 이상 차있다"며 "(천연가스가) 중요한 안정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에너지 수급 다각화를 시도했다. 하베크 장관은 "2030년까지 80%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장담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종적 탈원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DIHK) 소장은 원전 가동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최근 천연 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계속해야 하고, 더 이상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전력 불안정성은 독일의 산업 강국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국민 절반 이상도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현지매체 빌트암손탁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남은 원전 3곳의 폐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37%만이 이들 원전 3곳의 폐쇄 결정을 지지했다. 독일 정부는 원전 없이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재생 에너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석탄은 독일 전기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러시아발 가스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 년 간 매일 4~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은 지난해 하루 평균 2기 미만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과제다. 독일은 2003년 이후로 16개의 원전을 폐쇄했다. 15일 중단될 예정인 남은 원전 3곳은 1997년 독일 전기 생산의 30.8%를 담당했으나 현재 6%만을 공급하고 있다. 825호 04-15 09:00 -
韓대통령실 파고든 美도·감청 정황…美기밀문건 파장 일파만파(종합2보)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기밀문건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이어서 외교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밀 문서다. '1급 기밀' 문서도 포함돼 있으며 문서 다수는 미국 정보기관끼리만 공유(Secret/NoForn)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2월 말~3월 초 유출됐고 최근 사진 문서 형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의 전체 범위는 불분명하지만 확인된 것만 1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자체 확인한 50여 쪽의 문서엔 국가안전보장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거의 모든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이 담겼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6일 펜타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추가 내용을 후속 보도하고 있다. ◆'70년 동맹'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 문건엔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겼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NYT는 "이 기밀 문건은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은 미국이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비밀 유지 능력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미 정부기관이 정보를 불법 도·감청했음을 시사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에게 "한국이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에 응했을 때 미국이 최종 사용자(end user)가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들 간에 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전 실장은 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 시점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이 두 가지(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이달 26일 미국 방문 일정은 지난 7일 발표됐다. 김 전 실장은 대신 "미국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며 폴란드에 155㎜ 포탄 33만 발을 수출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문건엔 나와 있다. 폴란드를 통한 '우회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폴란드가 '최종 사용자'로 불리는 것에 동의하고 우크라이나로 탄약을 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폴란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NYT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외국에 판매한 무기나 무기 부품을 한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 문건 내용에 대해 "지난해 말 한국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을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포탄을 판매하기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은 최종 사용자가 미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들이 그것(탄약)이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관련된 문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정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이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은 한국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수뇌부를 염탐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겐 나쁜 소식"이라며 "사람들은 '70년 간 동맹을 유지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브 아이즈의 악몽'…이스라엘·영국 등 동맹국도 '시긴트' 수집 문건엔 한국 외에도 이스라엘, 영국 등의 내부 정보도 나타나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월1일자 문서에선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반대 시위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역시 '시긴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다. 모사드 지도부는 "모사드 직원들과 이스라엘 시민들이 정부에 몇 가지 명시적인 요구를 포함, 사법개혁에 항의하는 것을 옹호했다"고 나와 있다. 극우 성향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재집권한 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사법 정비"를 추진했다. 그는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야권과 시민들은 '정치적 쿠데타'라고 항의하며 3개월째 시위와 파업을 이어갔다. 일부 관료와 군인들까지 가세했고 최대 동맹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다. 강경 대처하던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입법 절차를 연기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출된 문서와 관련 8일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모사드와 그 고위 관리들은 직원들에게 정부와 정치적 시위, 어떤 정치적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지 않았고, 시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모사드는 건국 이래 국가에 봉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는 모사드의 일부 직원들은 개인 시민으로서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5명의 전직 수장을 포함한 직원 수백명은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치 평론가들은 미국의 정보 평가가 '격려'와 '허용'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미 국무부 내부의 적대적인 요소가 이번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과 중동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 문서엔 한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 동맹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건)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00여개에 달하는 이번 문건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 정보 당국자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악몽"이라고 언급했다. 824호 04-10 01:41 -
감산 쇼크...국제유가 100달러 가나 산유국들의 예고 없는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달러를 돌파하면서 1년1개월 래 가장 큰 폭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유국 감산이 지속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까지 본격화 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다시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6.27% 상승한 84.77 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배럴당 85.3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3월 21일(7.12%) 이후 1년 1개월래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 뛰어 오른 것은 주요 산유국의 예고 없는 감산 조치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께만 해도 국제유가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금융불안으로 인한 수요 위축에 폭락하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0.06 달러선까지 내려선 바 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은 사전 예고 없이 추가 감산 방안을 내 놓으며 유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OPEC+ 산유국들은 대규모 자발적 감산을 예고했다. 사우디가 5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는 등 115만 배럴을 감산한다. 이는 사우디 생산량의 5% 내외 규모다. 국가별로는 이라크 21만1000 배럴, UAE 14만4000 배럴, 쿠웨이트 12만8000 배럴, 알제리 4만8000 배럴, 카자흐스탄 7만8000 배럴, 오만 4만 배럴 등으로 산유량을 감산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하루 50만 배럴 감산 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이미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시행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OPEC+ 정례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다. 이번 감산으로 올해 말까지 총 감산 규모는 366만 배럴로 전세계 수요의 3.7%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은 원유 수요 둔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고금리 여파, 미국과 유럽 신용위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우디가 갈등과 원유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 역시 감산 결정의 원인이다. 다만, 미국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유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내 원유 생산을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하루 1244만 배럴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의 지난해 원유생산 규모인 하루 1054 만 배럴보다 16% 가량 많은 규모다. 주요 전망 기관들은 미국발(發) 은행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으로 낮췄던 국제유가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산유국 감산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인 UBS는 6월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산유국들의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의 감산 조치가 1년 가량 이어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25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4달러 수준인 만큼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브렌트유 전망을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했다. RBC는 "이번 산유국의 감산 조치는 앞으로도 사우디 주도 하에 OPEC+가 유가 하락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회사인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는 기습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를 배럴당 10 달러 가량 끌어 올릴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산유국 감산이 지속될 경우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OPEC+의 자발적 추가 감산이 현실화 될 경우 원유 공급 감소 충격이 불가피 한 만큼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른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경우 원유 시장 내 수습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OPEC+의 국제유가 지지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불안 등으로 위험기피 심리가 확산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강세 기조를 보일 전망"이라며 "특히 성수기인 6월 이후 우상향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23호 04-04 14:51 -
핵 위협 고조…푸틴,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강행할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 계획에 서방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강행할 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6일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회동이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의회 합동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 숫자를 제한하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며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요구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루카셴코 대통령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동맹국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이전은 아니며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외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러 대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이미 벨라루스에 주둔시켰다면서 오는 7월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는 4월 6일 회동을 갖고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전술 핵무기 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나토 가장 동쪽에 있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는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동유럽이 핵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물론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지난해 내내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했나"라면서 "이것은 위험한 종류의 대화이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러시아에 전략 핵무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전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핵정보 공유 중단을 통보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첫 조치"라며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핵위협이니셔티브(NTI)의 린 루스텐 부회장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러시아가 미국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계속 제공받는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핵 무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서방을 압박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끝까지 이행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이 같은 핵무기 카드가 인접한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국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에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해왔다. 822호 03-29 17:00 -
日기시다, 5월 G7써밋에 尹 등 공식 초청…젤렌스키도 검토(종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올해 5월 히로시마(広島)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8개국·7개 국제기구 수장을 초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을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방문지인 인도에서 한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베트남·쿡 제도·코모로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엔·국제에너지기구(IEA)·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WHO)·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수장을 초대했다. 이외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이 검토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지난 18일 녹화한 민영 BS아사히의 한 방송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G7 초청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G7 정상, 초청국 정상·초청 기구 수장들과 함께 '아웃리치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아웃리치 회의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이 아닌 국가 정상 등이 의장국 초청으로 참석하는 회의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들에게 "(G7 관련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애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으로 "양국 최대 현안이었던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이 해결책을 발표했다"며 "일본 측도 이를 평가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양국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방일 직전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G7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호주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서는 외무성의 한 간부가 "준 동맹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며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정상회의에서 직접 초청 의향을 전달했다. 모디 총리는 그 자리에서 참석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국·개도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 지역 대표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는 쿡제도, 아프리카연합(AU)에서는 코모로가 각각 의장국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초청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에 힘을 쏟고 있는 측면에서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초청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브라질을 초청한 배경에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브라질을) 미국·유럽·일본 측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초청국을 결정할 수 있다. 821호 03-21 10:01 -
中경제 최우선...'완화적 금융' '집중 재정' 통할까[시진핑 천하③] 중국 경제 정책은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완화 정책과 집중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데 방점을 두었다. 13일 폐막한 중국 양회에서 설정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시장 예상을 약간 밑도는 '5% 안팎'이다. 2022년 10~12월 성장률이 2.9%, 작년 성장률이 3.0%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후 경제활동 본격화를 통한 경기의 뚜렷한 회복을 겨냥한 목표다. 이런 목표를 실현, 중국 경제를 성장 궤도로 재차 진입시키기 위해 시진핑 지도부는 '효율을 높인 재정정책'과 '적확하고 효과적인 금융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선 그간의 '적극적인'이라는 자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동시에 효율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저하하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임으로써 재정지출 신장률 둔화에 따른 악영향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기금 등의 보전을 확대해 재정적자를 메우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인프라 투자, 개인소비, 탈(脫) 이산화탄소,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그 복안이다. 금융정책에서는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 2023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지속한다. 여기에 '적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잉 유동성 공급은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과 개인소비 등 회복 진척 상황을 살피면서 예금준비율 인하를 포함한 추가적인 금융완화, 특정산업에 적용하는 금리 인하, 정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등 수단을 동원한다. 이른바 '핀셋 처방'을 내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적인 금융환경과 '핀셋 처방' 또는 '선택과 집중'식 재정 정책을 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심화한 수요부족을 개선해 경제활동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경제운영의 지침 역할을 하는 '정부공작보고'와 예산안에서 산업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선 앞으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투자와 개인소비를 경기 회복의 주력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에는 의존하지 않은 '견실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먼저 인프라 투자가 '시진핑 천하' 경제 발전의 지렛대다. 양회에선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인프라 투자에 충당하는 지방 특별채 발행 한도를 전년 3조6500억 위안을 웃도는 3조8000억 위안으로 상향키로 했다. 개인소비를 포함한 내수확대는 내구소비재의 안정화와 농촌지역 소비 개척이 주 타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저변이 넓은 주종상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비회복을 적극적으로 떠받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산업에 억제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했다. 주택의 실수요와 주거지 교체 수요는 지원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신용 리스크를 막아 내겠다는 의지다. 탈탄소를 향한 구조개혁을 계속하고 그린소비,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건자재, 에너지 절약 제품에는 보조금을 주고 신에너지차, 고령자 상대 서비스,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서있다.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하고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과 공급망의 강화 역시 중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탈탄소, 기술혁신 등 구조적인 과제에 전면 대응함으로써 2023년 중국 경제를 질 높은 성장을 향해 전진하는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올해 성장 목표가 실현 가능할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 안팎으로 경제환경은 복잡하다. 리창(李强) 신임 총리가 "5% 안팎의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할 정도다. 국내에선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치솟는 인플레로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둔화 또는 감속하면 중국의 선행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안정을 앞세운 경제 운용을 시행하려는 만큼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 수출 둔화가 이어지면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질 수 밖에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리 총리는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 정책, 수요 확대, 개혁 및 혁신, 리스크 해결과 예방 등 일련의 종합 조치 시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낙점한 리 총리로선 전반적인 경제문제를 다뤄본 경험은 미숙하지만 그간 경제와 금융 정책을 주도한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 이강(易鋼) 인민은행장,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승진 유임된 각료들을 이끌면서 경기회복과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자세다. 820호 03-14 06:02 -
거세진 전랑외교…'중국몽의 마지막 퍼즐은?[시진핑 천하②]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집권 3기에 공식 진입하면서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과거보다 더 공격적이고 정교해진 전랑(늑대전사)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된 시진핑의 강경발언이 그 전조다. 시 주석은 그간 ‘금기’를 깨고 미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했다. 그는 정협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모든 부문에서 억제하고 압박해 우리의 발전이 전에 없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직접 공격하길 피해왔다. “서방국가들”이나 “일부 선진국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번에 미국이라고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랑 외교의 대표 인물인 친강 중국 외교부장도 시진핑 3기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안전장치)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고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3기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 초 소위 '정찰 풍선'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본격화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검토 의혹, 코로나19 중국 연구소 유출설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사들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과 대응을 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수 밖에 없다.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중국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로 여기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며,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 중의 기초이며 양국관계의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단호한 결의, 의지 및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등 친 부장의 발언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만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에는 강경, 유럽에는 유화적인 분리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이중 기조도 읽힌다. 미국에 대해는 최대한 강경한 표현을 사용해 자극했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유럽을 전면적 전략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반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강 부장은 이번 양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 관계는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초하에 형성됐다"며 ”중러 관계는 그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제3자의 간섭과 이간질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러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방은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의 공조를 얻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 부장이 한반도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한반도 정책은 불투명하다. 다만 올해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잇달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북한을 감싸는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820호 03-14 06:01 -
‘당강정약’...中, 기술·금융까지 당이 직접 통제[시진핑 천하①]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13일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이 신뢰하는 측근을 수뇌부에 대거 전진 배치했다. 당·정기구 개편을 통해 공산당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전례없이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졌다. 말 그대로 '시진핑 천하'다.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한 중국의 향후 5년은 내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보다 더 공격적이고 정교해진 전랑(늑대전사)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개혁개방 심화, 고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충성파와 최측근으로 구성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당·정·군에 걸쳐 완성됐다. 시 주석은 13일 폐막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당대회 때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 성공에 이어 이 번에 국가주석 3연임까지 당 정 군 세 가지 핵심 직위를 확보해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게 됐다. 투표 결과는 전체 2952표 가운데 유효표 2952표, 찬성 2952표 반대 0표다. 이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에는 시 주석에게 경쟁자가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시 주석은 향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로서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리커창은 개막식 업무보고를 끝으로 은퇴했다. 시진핑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 신임 총리는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읽고 충실하게 집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총리 뿐 아니다.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시진핑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상무위원이 서열 4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으로 선출됐다.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부총리였던 한정이 국가 주석을 보좌할 국가 부주석을 맡았다. '시진핑 일색'의 지도부가 출범한 것이다. 시 주석과 다른 계파인 공청단파가 최고지도부에서 전원 퇴출되면서 덩샤오핑 주도로 형성됐던 ‘집단지도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명실상부한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됐다. 이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무원(내각 해당) 개편안도 유효표 2952표 가운데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데이터(정보), 과학기술, 금융에 개편의 초점을 두고 공산당의 권한이 더 커지고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이 이번 개편의 주요 특징이다. 앞으로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그간 분산됐던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몰아주고 금융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부 개편 및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앙과기위) 신설을 통해 서방의 기술제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 개최를 앞두고 제기됐던 공안·대테러·방첩·이민·호적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 직속기구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강정약의 추세는 더 고착화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수장들이 유임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지난해 20차 당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며 은퇴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강 인민은행 은행장과 류쿤 재정부장이 연임에 성공했고,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도 '시진핑 3기' 경제팀에 잔류한다. 이는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경제회복, 미국과의 전략경쟁, 인구 감소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진핑 3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981년 이래 최저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5% 목표가 보수적인 예상이지만 세계 경제 불황과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수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급격한 인구 감소도 큰 도전이다. 리창 신임 총리가 13일 폐막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내 고등교육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중국 인구 우세가 사라지기는 커녕 인재 우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지난 수십년간 급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인구 감소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향후 5년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820호 03-14 06:00 -
중국의 대만 공격, 미군 방어 가능할까?...WSJ 비관론 미 국방부는 2018년 비밀리에 중국과 전쟁에 대비한 워 게임을 실시했다. 당시 중국의 막강한 미사일 공격으로 며칠 만에 서태평양 주둔 미군 기지와 항구가 파괴되고 미 항공모함 전투단이 궤멸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워게임에 참가했던 한 미 공군 소장은 “중국군대가 이토록 빨리 발전해 우리의 전쟁 교범이 쓸모없어졌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군이 5년 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결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대비가 돼 있지 못하며 큰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미국의 국방예산이 연 8000억 달러(약 1039조 원)에 달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상당 부분이 쓰이면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군수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무기 제조 능력이 축소됐다. 조선소들은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잠수함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기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뒤지고 있다. 지난해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에서 일주일 만에 미군 보유 대함 순항미사일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은 또 병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일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인 공군력이 좌우한다. 중국과 전쟁에서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와 항구가 공격당하면 이들 부대에 대한 보급선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에서 더 준동할 경우 미국과 서방은 2개의 전선에서 핵보유국인 두 나라와 싸워야 한다. 극지방까지 전쟁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미국은 러시아보다 쇄빙선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한다. 그러나 유럽과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중국의 사정권 안에서 작전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않고 있다.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전략 수로를 장악하고 미 함정의 자유 항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방 예산과 함께 중국군의 치명적 능력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공군력, 미사일, 잠수함을 늘리고 현대식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은 인공위성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버전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필리핀과 일본 주둔 미군을 늘리고 중동 배치를 줄이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산 배치 전술도 개발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인 1400억 달러(약 182조 원)에 달한다. 이 예산으로 미 본토에서 수천 km 떨어진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육해공, 우주 전력을 일거에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력 우위를 보장할 첨단 무기의 상당 부분이 2030년 이전에 개발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그 이전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동부 유럽에 대한 유혹을 크게 느낄 것이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에릭 웨슬리 예비역 소장은 “억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 미군은 무적의 군대였다. 소련이 붕괴했고 정밀 유도 미사일과 스텔스 기술로 적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의 힘을 과시한 직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이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1995년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에 맞서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미국은 대만해협에 미군 함정을 통과시켰고 이후 2개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 위성요격무기,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서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와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미군의 개입을 원천봉쇄할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자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와 데이터공유기술로 중국의 미군 억지력을 무력화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 국방부의 임무가 크게 변했다. 미군은 대테러 전쟁에서 적군의 통신망과 지휘부를 공격해 무력화하는 전술을 선보였고 중국이 이를 배웠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주일 미 공군 장교들이 중국의 방공망이 첨단 전투기로도 침투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됐다고 경고했다. 2009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최신형 F-22 전투기 구매를 187대로 제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전투기 수요에 200대가 부족한 상태가 됐다. 게이츠 장관은 부시 대통령과 후임 오바마 대통령 모두 중국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으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2011년 미 의회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군 전환을 위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후 미국의 중국 및 러시아 대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미 국방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대규모 세력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만 방어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해안에서 1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 뒤 탈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핵전쟁 우려가 큰 것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대만 점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지난해 국방전략 목표로 삼았다. 2019년 미 국방부에서 다시 실시한 워 게임에서 장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외지 군사력”과 중국 전투기 및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 싸우는 “내지 군사력”으로 맞서는 방안이 연구됐다. 결과는 두 가지 모두를 동원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미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워 게임에서는 202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워 게임은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무기체계를 모두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 해병은 해군의 지상군 전력으로 전환해 서태평양 지역 작은 섬에서 중국 함정을 공격하도록 변화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오키나와에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연안연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육군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돼야 하며 해군은 유인 함정을 35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중국 해군보다 적은 수다. 75년 역사상 보유 항공기수가 최소 수준인 공군은 유인 전투기와 드론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개혁은 예산 제약으로 종종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미군 미래전략 연구를 담당하는 한 장군은 중국군을 무력화할 방법은 있지만 “실행하려면 미군이 재탄생해야한다”고 말했다. 819호 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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