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트럼프發 '관세 폭탄' 급한 불 껐지만…'무역 전쟁' 리스크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발 글로벌 '무역 전쟁'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하루 전 30일 유예 합의…"마약·국경 대응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3일(현지 시간) 부과 시점을 3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마약 유입 문제 대응 약속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트뤼도 총리는 마약 문제를 담당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지역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약 1조9000억원)를 투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국가 경비대 1만명을 투입, 국경 보안을 즉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국 약속을 받아낸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미루겠다면서, 그 기간 경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달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예 사유는 국경과 마약 대응이었지만, 결국 관세를 무기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는 금융 통한 강압 외교 도구…지배에 초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타국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관세를 단순히 국내 시장 보호 목적이 아닌 일종의 금융을 통한 강압 외교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필립 벌리거는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힘을 약화시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목표는 협력이 아니다.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광범위한 관세가 굳어지면 결국 지역화로 회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맞불 관세'를 준비 중이며, 트뤼도 총리는 지난 1일 자국민에게 "미국산이 아닌 캐나다산을 구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맨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WSJ에 "강압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강압은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성 시대' 종말…"美경제 위축도 불가피할 것" 관세 부과와 상관없이 이번 정책은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성 시대를 끝내고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됐다. 에드워드 앨든 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수십년 동안 구축한 국제 규칙과 예측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종료시켰다며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미국 경제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7년까지 1%p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 증가율도 같은 기간 0.3%p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밀리 블랜처드 다트머스대 턱 경영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세계 시장에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해 미국의 힘 기반인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관세 위협이 미국 경제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기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면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미래 혼란에 대비하려 할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휘두를 때마다 그 힘은 약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인식하며 단기적으론 자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결국 다른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그만한 대가는 치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13호 02-04 11:24 -
관세 폭탄에 영토 야욕까지…미국發 국제질서 재편[트럼프 취임 D-5④·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트럼프 당선인은 신(新)고립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 폭탄에 이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트럼프발(發) 국제 질서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전 세계 경제 '먹구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취임 직후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중국산 제품에도 취임 첫날부터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내각 인선도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무역대표부 대표) 등 강경 관세론자들로 포진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 경제 성장과 공급망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 0.8%, 내후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 지도자, 기업 경영진,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금리, 지속적인 무역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혼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트럼프, 영토 확장 야욕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강제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부르거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이웃 캐나다도 자극하고 있다.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강제력을 동원해 영토 확장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으레 사용하는 '수사(rhetoric)'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다소 과장된 화법을 사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주 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진정성을 막론하고 그 파장은 벌써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맞춰 차기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인 절반 가량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찬성한다는 미국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조사도 나왔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예상…'지도부 부재' 韓, 최악의 상황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인 한국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대미 수출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칠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4조6240억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1기 임기에선 그 절반은 요구했었다. 협상에서 압박할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한미훈련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비조차 못 하는 형국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 로비 활동을 벌였던 한국 기업인들은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은 방향타를 잃었다"고 한탄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채널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가치외교로 막힌 한국의 선택지는 미국밖에 없다고 볼 것"이라며 "최대한 다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게 뭔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911호 01-15 07:03 -
초기 내각 충성파 대거 포진…주한대사 인선 안갯속[트럼프 취임 D-5③] 트럼프 2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파"의 대거 포진이다. 집권 1기 때 일부 내각 인사의 반대로 자신의 정책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강경 이민 등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인물로 2기 내각을 구성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거행되는 취임식과 함께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충성파 일색 내각 구축 관심을 받는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해 트럼프 2기 내각과 참모진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행할 충성파 일색으로 꾸려졌다. 연방수사국(CIA) 국장에는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던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에는 피트 헤그세스 전 보수 매체 폭스뉴스 진행자가 발탁됐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 진행자로 합류하기 전 '자유를 위한 재향군인'(VFF), '미국을 걱정하는 재향군인'(CVA) 등 2개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투톱으로 불린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TV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그러나 루비오 의원은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예비 선거)에서 패한 뒤 중도 하차했고,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왈츠 의원은 트럼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 및 그의 팀과 1기 행정부 때부터 가까이 지냈다. 그는 이른바 '트럼피즘'을 이행할 적합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피즘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왈츠 의원은 대중 강경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경제·대외·이민 등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충성파 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예스맨'으로만 내각이 구성되면 집권 1기 때 균형추 역할을 했던 '어른의 축(Axis of Adults)'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어른의 축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경험과 연륜으로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질됐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질,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각 담당 위원회는 14일부터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과거 자금관리 부실, 성적 부적절성, 과도한 음주 등으로 비영리 단체 2곳에서 퇴출당했다는 전력이 공개되면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2017년 당시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서 참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신고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발탁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2017년에는 하원의원 자격으로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난 것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 보건과 백신에 대해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 온 전력이 문제가 됐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소아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등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주장을 오랜 기간 제기해 왔다. 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팔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 ◆주한 미 대사에 미셸 박 스틸 등 하마평 주한 미국 대사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과 한반도 전문가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도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에 진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후커 전 보좌관은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전문가로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및 실무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주한미국대사관 '임시 대사대리로 파견했다. 윤 전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 퇴직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를 맡게 됐다. 그는 임시 대리대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임명한 대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911호 01-15 07:02 -
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역대급 '정책 드라이브'[트럼프 취임 D-5②]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특징지을 단어 중 하나는 '속도전'이다. 이미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주요 의제를 임기 초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건 예고…'1호 의제'는 국경·이민 트럼프 2.0 '1호 의제'로는 단연 국경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하는 등 맹렬한 반(反)이민 수사(修辭)를 쏟아낸 바 있다. 이에 2기 행정부 전반에 걸친 강력한 반이민 드라이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반이민 공약 중 상당 부분이 취임 직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독재까지 거론하며 '취임 첫날' 상당수 의제를 실행하겠다고 발언했었다. 미국 언론은 그가 취임 첫날 100건 내외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예측 가능한 조치 중 하나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당시 멕시코와 맞닿은 자국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장벽을 세워라(Build the Wall)' 캠페인으로, 길이만 3145㎞에 달하는 미국판 만리장성이다. 그는 실제 2017년 취임 직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임기 내 건설을 완수하지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에 정권을 넘겼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의 반이민 책사인 스티븐 밀러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련 행정명령 구상을 전달했다. 대량 추방 역시 행정명령 1순위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취임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 지우기…'관세폭탄' 실현도 주목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 업적 지우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되살린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재탈퇴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이에 관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생산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달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취임 첫날 뒤집겠다"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애용하는 관세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대선 기간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하며 2기 행정부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에 대한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시행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행정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단계별 관세 부과를 통한 속도 조절과 선별 관세로의 선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등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관해서도 일련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세, 국경과 단일법안 추진 가닥…IRA 폐기 시간 걸릴 듯 행정명령으로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의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의제가 감세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1기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올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처리 방식을 두고는 국경 등과 합친 단일법안 처리 내지 분리 처리로 의견이 갈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폐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IRA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치적이지만, 실제 외국의 대미투자가 이뤄진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면 폐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경·이민 의제 중에서는 출생시민권 폐기가 간단찮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현 가능한 종전 시점을 6개월로 언급하며 여유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임기 전반전 이후 레임덕 소지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정책 시행에 있어 속도전을 추진하는 데는 '재선 대통령'이라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2020년 한 차례 집권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향후 4년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다. 아울러 임기 전반부인 2년이 지나면 조기 레임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닥치기 전, 정책 동력이 강력한 임기 초에 다수의 의제를 밀어붙일 이유가 충분하다. 마침 지난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양당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한 만큼 주변 상황도 협조적이다. 다만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을 불과 한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 바꿔 말하면 행정부 주요 의제 추진 과정에서 소수만 이탈해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당내 구성원 규합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달 들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구성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친분을 쌓고 기강을 단속하는 행보를 펼쳤다. 911호 01-15 07:01 -
화려한 왕의 귀환…초호화 대관식 예고[트럼프 취임 D-5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진행된다. 1기 행정부보다 더욱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예상되면서 전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화려하고 인상적인 취임식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 취임행사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선서와 경호 등엔 국가예산을 투입하지만, 그외 퍼레이드 등 취임행사는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취임식을 위한 자금모금이 별도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자금이 쌓였다. 취임식을 닷새 앞둔 15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번 취임식을 위해 모금한 자금은 1억7000만달러(약 2482억원)에 달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세운 2017년 1억700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 종전 기록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5300만달러였다. 아직 모금이 끝난 것도 아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모금일정이 끝날 때까지 총 2억달러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과거 취임식과 비교할 때 행사 규모 자체는 줄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땐 10개의 공식 연회와 수십개 비공식 행사가 열렸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땐 14개 공식 연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공식 연회는 3개 뿐이다. 더 많은 돈이 모였는데, 행사 자체는 적다보니 한층 화려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워싱턴DC 실내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미국 우선주의(MAGA)' 승리 집회를 열고 강성 지지층의 세를 과시한다. 전체 취임행사는 나흘간 진행되며, 18일 버지니아의 트럼프 당선인 소유 스털링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리셉션과 불꽃놀이로 시작해 21일 기도회로 막을 내린다. 취임행사의 정점은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취임선서와 연설, 이어지는 백악관으로의 퍼레이드다.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들도 모두 참석한다. 4년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엔 현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부정선거 탓에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했다고 주장했고, 취임식에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백악관에서 곧장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가버렸다. 4년이 지나 서로간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을 지켜본다. 2016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반면 미셸 오바마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례를 깨고 몇몇 해외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낸 점도 이번 취임식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통상 국내 행사로 치러졌고, 해외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외에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의 경우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미있는 외교 무대가 되기보단 취임식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밀레이 대통령의 참석만 공식화됐고, 그 외 정상들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분주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상급은 아니라도 정부 고위인사가 특사처럼 취임석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인도와 호주 역시 외교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상 계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정상급은 물론 특사 파견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관례대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참석할 예정이나 특사자격은 아니다. 911호 01-15 07:00 -
美당국자 "북한군 수백명 사상"…우크라는 '100여명' 추정(종합)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 수백명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사상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17일(현지시각)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다 수백명 사상자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자에는 모든 계급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 정도에 대해선 "경상부터 전사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이들은 전투로 단련된 병력이 아니다. 이전에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손에 그와 같이 많은 사상자를 낸 이유"라고 분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100여명이 사상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한 영상을 게시했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가 장갑차와 군인들을 향해 날아가 자폭하기 직전까지의 영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영상에 나온 군인들이 북한군이라고 하면서 지난 3일간 공격에서 북한군 50여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마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RFA에 "(북한군) 200명 정도가 우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First Person View·1인칭 시점 드론)가 있는 곳에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결국 우리 기지로 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에겐 쉬운 표적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카루크 하사는 중간급 장교를 포함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러시아 보급품을 사용하고 1950~1960년대 소련군 보병 전투 방식을 따랐다고 말했다. 또 FPV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듯, 드론을 보고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러면 자신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도 이날 텔레그램에서 "쿠르스크 지역의 한 병원에 북한군 부상자 150명 이상이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적(러시아군)은 사흘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 공세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군 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북한군 사상자를 30여명으로 추정했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시신 수십구가 눈밭에 놓여 있는 영상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이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안팎 파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쿠르스크 이 외 지역에 투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908호 12-18 09:49 -
백악관, 정체불명 '드론 출몰'에 "국가안보에 위협 안 돼"…음모론 확산 미국 북동부 지역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드론(무인기)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드론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각)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목격된 것은 합법적인 상업용 드론, 취미용 드론, 법 집행 드론이었다"며 "유인 항공기, 헬리콥터, 심지어 별을 드론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뉴저지나 북동부의 다른 주에서 민간 영공에 관한 비정상적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은 연방수사국(FBI)이 드론 출몰과 관련해 약 5000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FBI는 이중 약 100건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이은 드론 출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적대국의 소행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북동부 일대에 주로 야간 시간대에 정체 모를 드론 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연방정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 중국 배후설을 제기했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 드론이 계속 출몰하자 이란이 대서양 해상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 중이다. 제프 밴 드루(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해당 드론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란의 모선이 날아왔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며 "군은 그것(드론)이 어디에서 뜨고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드론이 출몰하는 지역이 뉴저지주 베드멘스터(트럼프 저택)와 매우 가깝다며 "주말을 뉴저지에 있는 집에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당선인은 트럼프의 자택은 이미 제한된 공역으로 지정됐다며 그 공간에서 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군도 알고 있고, 대통령도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긴장 상황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드론 출몰이 적대국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적이라면 (군이 드론을) 격추했을 것이다. 늦더라도 폭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드론 출몰에 대해 정보 브리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방 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해안 드론 조사에 더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ABC 뉴스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동부 해안을 따라 드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누가 왜 드론을 띄우는지는 미스터리라고 전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연방 정부가 드론 목격 사건에 대처하는 뉴저지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 인력, 기술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907호 12-17 11:24 -
'충성파' 헤그세스·파텔·케네디 Jr. 등 지명 강행 논란[트럼프 정실인사③]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등 주요 보직을 "예스맨" 혹은 "충성파"로 채우고 있다. 집권 1기 때 일부 내각 인사의 반대로 자신의 정책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인물로 내각을 구성했다. 예상을 뛰어 넘는 파격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일부 후보는 자격과 판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는 과거 자금관리 부실, 성적 부적절성, 과도한 음주 등으로 비영리 단체 2곳에서 퇴출당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 진행자로 합류하기 전 '자유를 위한 재향군인'(VFF), '미국을 걱정하는 재향군인'(CVA) 등 2개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미국 잡지 뉴요커는 지난 2일(현지시각) 전직 직원들의 보고서를 인용, 헤그세스 지명자가 2013~2016 CVA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적 업무 수행 중에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때로는 이 때문에 단체 행사에서 퇴출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헤그세스 지명자가 2014년 4월 팀원들을 루이지애나주의 스트립 클럽에 데리고 갔을 때 그가 너무 취해서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제지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장관 지명자였던 멧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가운데 헤그세스 지명자도 낙마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 정권 인수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발탁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 개버드의 DNI 국장 지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보 분야 경험 부족은 물론 러시아의 허위 선전과 판박이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개버드 지명자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독재자들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17년 시리아를 방문해 아사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현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개버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해 전쟁을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 케네디 주니어 지명자는 소아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등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주장을 오랜 기간 제기해 왔다. 그는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팔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지난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언론인을 응징하겠다는 인물을 연방수사국(FBI) 수장으로 발탁해 논란이다. 그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명한 법조인 캐시 파텔이 장본인이다. 2017년 자신이 발탁한 현 레이 국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FBI 국장 임기는 최대 10년으로, 레이 국장은 7년째 직을 맡고 있다. 파텔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고 이후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파텔은 지난해 저서 ‘정부 갱스터: 딥스테이트, 진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FBI를 개혁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텔이 FBI에서 중책을 맡으면 FBI 내 어떤 부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부국장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906호 12-04 05:02 -
족벌정치 도돌이표?…佛대사·중동고문에 사돈 발탁[트럼프 정실인사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주요 보직 인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족 발탁'이다. 1기 행정부 당시 보였던 '족벌 정치'가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자신의 아랍·중동 부문 선임 고문으로 레바논계 미국인 사업가인 마사드 불로스를 지명했다. 불로스는 트럼프 당선인과는 사돈 관계로, '가족' 울타리에 들어간다. 불로스는 이전에는 그다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둘째 딸인 티파니 트럼프가 그의 아들인 마이클 불로스와 2022년 결혼했고, 그는 이번 대선에서 아랍계 미국인 표 결집에 기여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불로스가 그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장을 비롯한 중동 지도부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직에 사돈을 발탁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사돈 관계인 찰스 쿠슈너를 2기 행정부 주프랑스 대사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의 배우자이자 1기 백악관 선임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찰스 쿠슈너를 두고 "엄청난 비즈니스 리더이자 자선가, 해결사"라며 "국가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강력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탈세 등 전과가 있는 인물로, 즉각 적격 논란이 불거졌다. 찰스 쿠슈너의 대사 후보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에서도 달갑잖은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그(찰스 쿠슈너)는 우리나라에 대해 조금의 지식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기용은 1기 행정부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특히 1기 행정부에서는 직계인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그 남편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선임고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었다. 특히 쿠슈너는 백악관 입성 이후 사실상 막후 실세로 자리매김했고, 내부 인사 문제 등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쿠슈너를 '절대 신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일각에서는 사람에 대한 선호가 급변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이 결국 이런 족벌주의로 수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1기 행정부 인사 중 상당수가 트럼프 당선인에게서 등을 돌린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이 포진한 곳은 대사·고문 등 정부 직책만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공동위원장으로 대선 기간에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그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올해 대선 과정에 공개적으로 뛰어들었다. 불과 18세인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 역시 대선 과정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 표심 결집에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CNN은 연이은 가족 기용을 두고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지하던 선례를 계속하리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906호 12-04 05:01 -
정실·족벌·충성…크루그먼 "경제 왜곡, 성장 걸림돌"[트럼프 정실인사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각료 및 중앙정보국(CIA) 등 독립기관장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2기 전반부 인사의 기준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약 50여명에 이르는 2기 핵심 인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트럼프에 대한 '족벌주의(nepotism)' 그리고 충성도와 그의 국정 기조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충실한 이행자들이다. 이런 원칙하에서 그의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주 출신이나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 고액 선거자금 기부자 등이 발탁됐다. 그에 따른 지명 인사들의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1960년대 필리핀에서 용어가 유래한 것으로 법치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했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sm)’가 미국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에서는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집권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주요 고위직 지명을 통해 드러난 키워드는 정실주의, 족벌주의, 과잉 충성주의 3가지다. 크루그먼은 미국에 정실 자본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로 트럼프와 그가 통상분야 장관으로 임명한 인사들이 관세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벼르고 있다. 관세가 다른 정책 수단보다 법과 원칙보다 정실주의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집행에서 많은 재량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장관은 친구라고 해서 소득세를 깎거나 면제해 줄 수 없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예나 관세율 책정에서 재량권이 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똑똑하게 만든다고 자랑했다며 관세가 2기 행정부에서 정실 자본주의가 잠재적 동력이 될 것으로 의심했다. 무역과는 다르지만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서도 많은 ‘편애를 위한 많은 기회’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크루그먼은 전망했다.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는 서류미비 이민자 수백만 명을 체포해 ‘거대한 수용 시설’에 한꺼번에 가둘 수 있다고 상상하는 듯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 많은 사업체를 급습해 산발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표적이 되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추방 억류 면제 등을 나누는 과정은 실무적으로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TV 네트워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포함 자신에 대한 유불리나 정치적 인맥에 따라 기업에 보상하거나 징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경제 원칙을 왜곡하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에 남아있으나 지난 한 세대 이상 포퓰리즘 논란속에 암울한 기록을 갖게 된 데는 만연한 정실주의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트럼프 2기의 실세로 부상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아 연방 조직 감축과 예산 축소 등에 관여할 전망이다. 그는 자신이 정부의 핵심 인사이면서 전기차, 우주산업, 인공지능 등 많은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를 통해 특정 분야의 산업정책이 좌우될 경우 정실주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머스크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스트이자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머스크에 줄을 대려는 기업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경제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식이 아닌 정실주의에 의해 뒤틀려 규칙이 바뀐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MAGA는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실주의’가 과도해지면 왜곡된 방법으로 트럼프가 타파를 주장했던 새로운 기득권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6호 12-04 05:00 -
이-헤즈볼라 휴전안 "60일간 점진 철수"…전쟁 재개 여지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13개월 만에 휴전에 동의했다. 양측은 60일 휴전을 통해 국경 지역에서 군을 점차 철수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다시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둬 휴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미지수다. 26일(현지시각) CNN,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안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01호 이행을 골자로 한다. 우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동한다. 이스라엘 지상군도 레바논 남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한다. 휴전이 개시되자마자 즉각 철수하진 않는다. 60일 동안 레바논군이 남부에 배치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점차 레바논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스라엘군 철수가 "하룻밤이나 며칠 만에 일어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첫 몇 주 안에 일부 병력이 철수하기 시작해 50~60일 정도 지나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바논군은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이북으로 후퇴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레바논 남부를 순찰해 헤즈볼라 시설 제거 확인 및 재건 방지 임무도 맡는다. 협정 이행 감시 기구도 강화된다.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선 이스라엘, 레바논,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 옵서버 군 대표로 감시 기구가 구성됐다. 하지만 결국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무장을 막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의장을 맡고 프랑스도 참여한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들어갔다. 미국은 또 다국적 군사기술위원회(MTC)를 구성해 레바논군에 추가 재정 및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헤즈볼라 부상을 막기 위해 레바논 재건도 지원한다. 미국 고위 관료는 "레바논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게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며, 헤즈볼라가 현재 매우 약해진 만큼 그동안 막혔던 대통령 임명을 추진해 주권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이 점을 강하게 요구했고, 실제 휴전안에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합의 내용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행동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외 지역에서 합의를 위반할 경우엔 레바논군이 직접 대응할 수 없거나 대응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다. 미국도 헤즈볼라 감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채널12에 따르면 미국은 정전 협정 조건 위반 관련 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주둔 레바논군에 침투하려는 징후가 있으면 이를 이스라엘에 알리기로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휴전이 지속적인 평온을 회복하고 양국 주민들이 블루라인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는 이 합의가 완전히 이행 및 시행되도록 양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전안은 27일 오전 4시, 한국시간 오전 11시 발효됐다. 904호 11-27 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