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졸라맨다…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집중 점검

 유일호 주재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고정금리(42.5%→45%)·분할상환(50%→55%) 목표비율 상향
 소득분배 악화에도 대응…1~2인·노인 가구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비은행 가계신용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 39조원을 기록, 전년(33조5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었다.

 정부는 비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오는 3월 여신심사 선진화를 앞두고 선 수요가 발생한 점도 증가세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고정금리(42.5%→45%)와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하고, 3월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실직·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도 설정했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되고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부진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부정적 여파를 남겼다.

 조기은퇴자와 실직자들은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됐고,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만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등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17조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중 공공부분 신규채용 등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에 나선다.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망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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