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환영···정규직화로 이어져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의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왔으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55세이상 고령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306명), 한시적 사업(118명), 기타(29명) 등 28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 대상을 선정한다.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중 상시·지속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7월 현재 청소원 999명, 조리사·조리원 829명, 경비원 753명 등 2928명 등은 현재 위탁·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교육청 콜센터 직원을 시작으로 직접 고용 협의에 들어간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정책 방향 발표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한시적이어서, 간접고용이어서, 초단시간이어서 라는 이유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이번에 말끔히 닦아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직원과 근무시간이 다른 문제로 서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늦게나마 해결되게 됐다"며 "임금 및 단체협약의 범위가 25개 직종에 불과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도 이번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범위와 방식, 노동시간 개선, 전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교육청과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년 미만의 대체 직종이 계약기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보수체계로 편입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이번 시교육청 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스포츠강사 직군의 고용불안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처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오늘의 진일보한 교육청의 입장 발표에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영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길 바라며 그 결론이 '교육을 위한 모든 노동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지향점처럼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