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한부모가족 양육비 月20만원…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으로 양육 부담 해소에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을 늘린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노력도를 평가하고 기업에는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일반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 기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 가족 위한 제도·인식 개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과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미혼모·한부모 시설 120개에 아이돌보미도 파견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용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늘린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대기가 길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가법에는 가정의 개념을 혈연이나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혼 개념을 넣어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명도 가정의 가치를 다양화 하기 위해 가족기본법으로 바꾼다.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 등의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가족전용상담 정보체계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평등 목표제, 기업은 고위관리직 목표제

여가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 받는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와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을 반영한다.

민간기업에 일률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정하기 보다는 교육과 유인책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기제를 마련한다.

현재 15개소인 새일센터를 내년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생활 속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한다.

지역에서는 주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찰과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사이버 성적 괴롭힘이나 몸캠 피해자 등을 지원 대상에 확대하고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통합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성폭력피해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을 신·증설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월 지원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0만4000원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 분석과 맞춤형 교육 강화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지역사회 주도로 꼼꼼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CYS-Net의 기능을 확대한다.

CYS-Net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다.

CYS-Net는 아동복지 전담부서와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고 청소년을 동반한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기능을 확대한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권 침해 ▲가출 ▲유해환경 노출 ▲범죄 취약 ▲자살 위험 등 청소년 위기 상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올해 600회에서 내년 1800회로 늘린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90명으로 늘리고 청소년쉼터도 138개로 확충한다.

랜덤채팅앱 등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유해매체물 심의와 대응을 강화하고 저연령 상담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소년법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20개소 신규 운영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계도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800명에게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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