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말11초' 단계회복 간다…확진자 마지노선은 3500명(종합)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남희 기자 = 정부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심인 방역 체계를 중증화율·치명률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한다.

한국판 '위드(with) 코로나'는 예방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10월말~11월초 위중증률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예방접종률이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국민의 80% 정도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며 "면역효과가 있으려면 2주가 필요하니까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심 방역 체계는 적용 시 여러 지표를 참고하지만 핵심은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실행 방향으로 선택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확진자 대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주요 지표로 보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며 "예방접종률이 정부가 당초 목표한 10월 말 기준 전 국민 7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이나 사망률 등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대응 가능한 확진자 수면 전환"…정부 "3500명"

하루 30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중증환자 전담병상(976개)과 중등증 환자 병상(1만212개)이면 3500명까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확진자가 하루 3000명대면 체계 전환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전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유행 규모가 급증하면 병상 추가 확보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권 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4000명, 1만명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늘 준수해주셔야 한다"며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필요하다. 업종 중에서는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인 곳은 골라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에 '백신 패스' 도입 검토
 

이날 토론회에서 권 장관은 '백신 패스(여권)'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독일(3G), 프랑스(Pass Sanitire), 덴마크(Coronapas) 등에서 적용 중인 백신 패스는 단순히 예방접종 증명서 수준을 넘어 인증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한해 특정 시설 입장 등을 허용하는 여권(passport)에 가깝다.

독일은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원·요양원, 실내 행사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PCR 기준 48시간 내) ▲확진 후 완치자여야 한다. 8월23일부터는 백신 패스에 해당하면 주요 방역조치까지 해제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해 적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장거리·지역간 이동이나 극장·경기장 입장 등에 백신 패스를 요구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선행한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완치했거나 혹은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 찾아가고 있다"며 백신 패스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접종 완료자(권장 횟수 접종 완료 이후 2주 경과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도 미접종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이나 치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영업 시간 단계적으로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1년8개월여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많은 손해를 감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유지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전파 위험이 큰 지하실 등은 방역 조치 완화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권 장관은 "예방접종자, 완치자, 음성확인서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실과 같은 곳에서는 특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도 단계적으로 현재 22시를 24시까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푼다든지 해나갈 것이고 집합금지가 돼 있는 곳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다"며 "처음부터 다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나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월4일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가기 전 단계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은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곧 마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중대본 회의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