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이재명 '일터의 여성' vs 윤석열 '엄마인 여성'…기살리기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여성·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정책 지향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여성 공약은 '일터에서의 여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 후보는 고용 평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구상했다. 윤 후보의 여성 공약은 '가정에서의 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공약 역시 서로 다른 곳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등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썼다. 윤 후보는 반면 공정한 입시와 취업, 지역별 교육훈련 격차 해소 등 사회로 나오기 전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일터에서의 여성' vs 윤석열 '가정에서의 여성'

누가 당선이 되든 '여성가족부'의 이름은 바뀌고 기능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의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후보가 구상 중인 여성 정책은 방향성은 상당히 다르다.

이 후보의 여성 정책은 '사회' 혹은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집중됐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고용공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일터에서의 성차별·성희롱을 구제하는 방안이 고안됐다. 또 채용 성차별 신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엄마'인 여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 건강을 꼼꼼히 챙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경우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혹은중상해 등 범죄자의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청년 소득·주거·일자리 해결' vs 윤석열 '공정한 입시와 취업'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은 소득과 주거 등에 관심을 기울인 모습이다. 기성세대에 밀려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 소득을 지원해주고 주거 확보의 혜택도 제공하는데 집중했다.

이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 공약은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청년기본소득'이다. 그는 임기 말에는 이를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해 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역시 청년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학자금의 경우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청년 공약은 '공정'을 키워드로 구성됐다. 청년의 사회적 기회가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행어사제'를 통해 입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유동성이 높은 곳에 청년복합 커뮤니티를 구축해 주거, 교육, 복지,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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