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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기각…법원 "소명 부족"

등록 2021-12-01 23:26:13 최종수정 2021-12-01 2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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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정상적인 퇴직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됐다고 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의원직도 내려놨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9일 수사팀은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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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정상적인 퇴직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됐다고 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의원직도 내려놨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9일 수사팀은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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