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①]한국과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고 경제 교류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보복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는 아직까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2016~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고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을 금지한 한한령을 내린 것이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아울러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입장인 사드 3불(不) 1한(限)을 재확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과 연결돼있다. 미국을 극복 대상으로 인식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 그리고 강력한 대중 압박을 천명한 바이든 미국 정부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것이 한중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 구상이 담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칩4(반도체 협력 대화)를 만들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쿼드(QUAD) 역시 한국과 중국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쪽으로 다가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밀착해 핵·미사일 도발을 비호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5번에 걸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행위를 두둔하면서 추가 제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북한 역시 이런 중국의 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한중 간 틈새를 공략하는 모양새다.

한중 관계에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기존의 동북공정(东北工程) 등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롯해 김치·한복 등에 대한 문화 침탈 논쟁까지 촉발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불거진 한복 공정과 편파 판정 논란은 양국 간 뿌리 깊은 갈등을 부각시켰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절성 악재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화석 연료의 발전을 제어하면서 생긴 급격한 석탄 수급 불균형은 석탄 제련 과정에서 생산되는 요소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 요소수 시장을 강타했다.

한중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영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군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문제도 있다. 충돌이 격화되는 대만 해협 문제는 향후 한중 관계의 대표적인 암초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최근 국립외교원 발간 '2021 중국정세보고'에서 '2021 한중 관계: 변화와 지속'이라는 글을 통해 "양국 관계가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에도 사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수사(修辭)적 관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국은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경제적 중요성과 대북 영향력을 고려해 중국의 선처를 바라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이 정치·외교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간이나 비정치 분야까지 영향을 미쳐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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