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골든타임 임박…국민 수용성 제고 시급[원전 생태계 과제는③]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여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원전 생태계의 마지막 단추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불과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내지도부에 논의를 맡겼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은 총 3건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만 11차례 논의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있으나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여야가 두달 남은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동 폐기 우려마저 나온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년 동안 9번 무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좌초 위기인 상황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은 포화 직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이 78.7% 포화 됐으며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포화를 코앞에 둔 건 한빛 원전만이 아니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28년 방폐물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되던 고리 원전의 경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포화 시기를 미뤄 놓았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산업부 역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가 입법 의지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 중 고준위 방폐장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고준위 방폐장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차관인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이번 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더욱이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다시 본래 이름으로 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신인 원자력문화재단은 1992년 창립된 이후 원자력에 대한 홍보·교육을 도맡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과 업무가 바뀐 바 있다.

또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라 원전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자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북 영덕군은 천지 원전 1·2호기를 건설하기 위해 겨우 뜻을 모았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이 철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전특별지원금 40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영덕군과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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