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공세에 밀리면 끝…산업부, 쿠팡·11번가 등 지원 사격[C커머스 공습③]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유통 시장을 점령하자, 유통 산업 진흥 부처인 정부가 국내 이커머스 지원 사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커머스 전담 조직인 '온라인유통TF(태스크포스)'를 꾸리자마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 지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책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유통 채널까지 넓어진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유통TF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온라인 유통 추세를 분석해 시장을 파악하고,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직접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C커머스의 공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보고 대한상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C커머스가 자본력을 동원해 국내 유통 생태계에 침투하자,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대상에는 쿠팡·11번가·G마켓·롯데온·SSG닷컴 등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이 거론된다.

다만 이제 막 연구 용역이 추진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규제 개선, 인센티브·세제 지원 등 업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유통에 무게추가 쏠린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분야를 명확하게 담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정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커머스 관련한 규제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전방위적으로 규제망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원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이 쉽지 않아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해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이커머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바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밑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이커머스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공지능(AI) 등 기술 연구개발(R&D)도 뒷받침한다.

AI 기반의 독창적인 기술과 콘텐츠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플랫폼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국내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이커머스들은 자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제품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 중이다.

C커머스가 현재는 최저가를 앞세운 가격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점유한 후엔 이익을 내기 위해 출혈 경쟁을 멈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거대 이커머스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중소 플랫폼의 자생을 기술적인 부분부터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안전 기준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자, 안전 관리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국표원은 최근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TF에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산업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에 기존 업체가 모두 없어지면 큰일이다. 새로운 업체가 유입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이커머스 업계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최근 여러 문제가 나타나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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