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월 대거 복귀' 반전 있을까…의정관계엔 어떤 영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고착화된 의정 간 대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상반기엔 3월, 하반기엔 9월 시작되는데 이달 중 추가로 모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고려했을 때 5월 내 복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즉 사직한 고연차 전공의들이 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사 커뮤니티에선 전공의들이 복귀를 원한다는 목소리들이 표출됐고, 최근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실시한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요청 설문조사'에서도 80% 정도가 복귀를 희망한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 길을 열어주고 전공의들도 이에 화답해 대거 수련병원으로 돌아간다면 꼬였던 의정관계가 1년 3개월 만에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였다. 교육계나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나서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하려고 해도 전공의들이 꿈쩍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향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소위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일부가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흔들린다면 의대생들의 투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유급과 제적 처리 경고에도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배인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앞으로는 후배들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조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해달라.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반기 모집 당시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를 제시했으나 당시 지원율은 2.2%에 그쳤다.

전공의들이 다음 달 새로 들어설 정부와의 협상을 기다릴 수도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풀고 시작하길 원하는 새 정부가 의료계에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로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큰 줄기에서 타협점을 만들어 전공의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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