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신완선 교수 "공공성·자율성·책무성, 모두 한 줄기"

【서울=뉴시스】박성환 이승주 기자 = 신완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한국공기업학회장은 7일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책무성도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상충적 이슈가 아닌 보완적 이슈이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슈인데, 어느덧 우리사회에서 이 이슈가 상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산업혁명 4.0'을 기계나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는 통합의 시대라고 정의한 뒤, 공공기관 미션주기, 수명주기 관리체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미션 주기와 수명 주기를 갖고 미래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로 형성되면, 새로운 차원으로 분류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션 주기로 분류만 되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다"며 "초기 정부가 (이를) 아주 잘 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 유지·관리해야 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는 공공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성장기 중심의 운영체계를 '수명주기 관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성장기 중심의 운영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과 기능의 수명주기로 산정된 '기관 수명 주기'에 적합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책무성 측면에서 임원 임기를 2년, 3년, 5년 등 다양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똑같은 임기를 보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보정하지 못해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는 멀리 보고, 슬림해야 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 정책과 경영 환경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수명주기를 반영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처간 융복합형 사업 모튤 관리 개념을 도입해 융복합형 전략사업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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