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 결론 정하고 시작한다는 것 아냐"

  "공론화 위원, 정당·에너지 단체 추천 받으면 공정성 배치"
  "현장에선 예산 편성 요구···추경, 철길 위에서 굴러갈 것"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시킨 것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잠정 공사 중단을 하지 않고 공론화하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기정사실화 하려는 거 아니냐 했을 것 아닌가"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 오찬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분명하신 분들은 공정한 관리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용어로 '선량한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 의견 들을 수는 있지만, 정당이나, 에너지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받으면 공정성 배치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겠다"고 정당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위원 추천을 받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배심원단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생각은 이렇다'고 내놓는 것이다.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고 일축했다.

  그는 3개월로 정해진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간에 대해 "공론화 장기화 코스트(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3개월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공정률이 낮은, 코스트 덜 먹히는 대상을 선정했다. 거기에 정부의 고뇌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인가, 대체에너지 확보는 언제인가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다. 대체에너지 확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가장 예민하게 볼 것이다. 그분들(공론화위원)의 판단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심사에 대해 "7월 임시국회가 곧 개의하는데,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냐고 '기대 반, 분석 반' 하고 있다"며 "모든 게 어려웠지만, 인사청문회도 굴러가고 있고 정부조직법도 레일 위에 올라가 있고 추경안도 철길 위에 올라가 굴러갈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청년 실업을 체감 실업률로 보면 23%가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정치권은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데 대해 항상 물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하루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I, 가뭄, 평창의 현지 지도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다"고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회와의 소통과 관련해 "각 정당의 판단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소통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 그 정당의 형편과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다행히 국회 주도의 여야정 대화체제가 합의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거기에 불려가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이혜훈 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와, 다음 주에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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