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술핵' 요구, 재배치 가능한가

【서울=뉴시스】정윤아 이종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전술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것)"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5일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관된 정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모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채택했다.

 때문에 송 장관의 이러한 소신 발언이 군내부에서도 확산되는 전술핵 요구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전술핵 반대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송 장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군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전술핵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군사적 효용외에도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한미 간에도 협의가 돼야하지만 중국,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미국 핵이 한반도에 상시배치 되는 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벨기에,네덜란드,독일,터키 등 전술핵 배치가 된 국가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공동관리하고 운용한다. 때문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도 경제 보복과 강한 반발을 한 중국이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전술핵 재배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의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통일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전술핵 재배치가 간단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거의 다 폐기해서 남아 있는게 거의 없다"며 "지금 남은 것은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들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괌에서 이동시켜 한반도에 두는 게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개량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이 '공짜로' 재배치해주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면 모를까 한미동맹차원에서 그냥 배치해달라고 했을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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