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강도높은 경제제재 재개"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 합의는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한 일방적 협상이었다. 이란 정권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을 더욱 추구했을 뿐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 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 체결 당시) 건설적인 협상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이란 핵합의의 핵심은 거대한 허구였다. 살인적인 정권이 평화적 용도의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는 사실상 이란을 우라늄 보유를 계속 늘리도록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의 파기로 인해 "미국은 훨씬 안전해 질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미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즉각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그동안 이란과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대 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존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기존에 계약된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청산할 수 있도록 90~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 혹은 사람들이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더라고 제재를 하는 ‘부차적인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JCPO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였다”라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대 이란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각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지명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JCPOA의 파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JCPOA 협정 체결 국가들과의 협상 의사를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것임을 경고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나는 필요할 경우엔 언제라도 과거보다 더 많은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 기구에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JCPOA 협상 체결 당사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소식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핵확산방지 체제가 위태롭게 됐다”라고 적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 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등은 최근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JCPOA 연장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14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협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JCPOA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이란과의 핵 협정은 해당 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게리니는 2015년 JCPOA 체결이 성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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