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혁신성장 속도 강조…"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걸어"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경제 핵심 기조인 '혁신성장' 관련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 보고대회' 슬로건으로 열렸다.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의 채택 전략과 선도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혁신성장 1년을 되짚는 취지도 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성장전략으로 꼽힌다. 다만 개념과 방법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신설 법인 수가 1만개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 투자는 지난해대비 57%가 늘었다. 전기차 구매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 창업과 드론 사용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수소전기차 버스, 5세대(5G) 이동통신의 빠른 속도, 커피 잔을 나르는 드론 등을 체험했다. 스마트 농장과 스마트 공장의 실제 적용 사례,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발표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을 우대하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정부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드론경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관제기관과의 사이에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창업 확산 및 벤처투자 증가 추세 지속 ▲친환경차 수요증가 및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증가 ▲인공지능·핀테크 등 신서비스 출시 확대 및 시장형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혁신성장의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규제혁신이 부족하고, 산업시대 중심의 낡은 고용·노동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한다는 점 등이 개선점으로 보고됐다.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사회안전망 부족, 일률적 고용환경 등이 경직성을 만들고 인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분석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의 정부·재계·벤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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