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충돌, 무역전쟁으로 확대?…NYT "그럴 수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내에선 미중 간 이런 상황이 무역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현 상황을 두고 아마도 분명히 무역전쟁일 수 있다고 전하면서, 당장 미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 미중 무역전쟁 시작…"긴장완화 위한 생산적 대화 없어"

 무역전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수입 제한 조치와 대책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양국 간 무역이 붕괴되는 원인이 된다. 또 통상 경기침체기에 확대되는 관세 조치가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만, 단순한 무역 충돌과 무역전쟁 사이의 정확한 경게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중 간 마찰을 무역전쟁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시러큐스 경제학자 메리 러블리는 "그렇다, 우리는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다음으로 "양측은 더 이상 긴장완화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차드 바운 선임연구원은 "내 의견은 아직 무역전쟁은 아니다"면서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무역전쟁에 대한 내 견해는 모든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을 때이고, 그들이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관세 보복 조치를 내놓기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유럽연합(EU),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각종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아니라는 것이다.

 ◇ 지금보다 확전 가능성 여전…강대강 '맞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기술 침해 행위에 대응해 미국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미래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얻고 있는 이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도 대중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해 중국이 하는 것보다 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변덕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기술 침해와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제안이었다. 결국 미중 간 무역 관련 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물론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협상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멕시코, EU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하면서 그 같은 기대를 하기는 힘들어졌다.

◇ 미 경제 붕괴될까…확대시 위험성 상존

 미 전체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의 보복 관세 등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미 경제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수출은 미 국내총생산의 약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노무라의 미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알렉산더는 "문제는 이 상황이 여기에서 더 확대되는지, 이것이 훨씬 더 큰 과정의 일부인지, 기업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눈에 띄게 후퇴하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 14일 "관세전쟁을 벌이게 되면 가격인상이 초래되고 소비자의 부채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경제둔화의 요소들"이라고 비판했다.

 콘 전 위원장은 '무역전쟁이 세제개혁 효과를 없앨 수있다고 보나'란 질문에 "맞다. 그럴 수있다"고 답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초기 관세는 소비자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산업용 장비와 그 같은 사업체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을 의미할 수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소비재로 확산되더라도 미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실제 금액은 국내 대체물 이용 가능성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관세 부과 제품 생산자와 소매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25%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무역장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초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세탁 장비 가격은 17% 상승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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