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후 방중' 김정은, 시진핑에 제재완화 요청할 듯
김정은, 북미 이면합의 내용 中과 공유할 듯中, 美 의식해 제재 형식적 유지, 유연화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2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중국중앙(CC)TV가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6월까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첫 방문으로, 북·중 두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표면적으로는 북미 정상 간 도출된 비핵화 합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중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시 주석과 사전에 북미 이면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미 교섭 방침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간 이뤄진 이면적 합의와 향후 6개월 동안 취할수 있는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중국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취하는 자발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 간 이면합의에 대해 얘기하고 힌트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을 앞세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정세를 바꿔놨기에 이젠 대북제재를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국 간 제재는 최대한으로 풀어달라, 중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지난 달 방중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오가는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허가 갱신' 금지 조치가 풀리는 등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교역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연구위원은 "대북 재재 유연화와 북중의 경제 관계를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제재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제재를 우회적으로 유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도 미·북이 친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유연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 종전선언과 향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중국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미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을 중국에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