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경제③]수출로 버틴 경제 '빨간불'…3% 성장 물건너가나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올해도 3% 성장을 향해가던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는 '고용 쇼크', '투자 부진'으로 이미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빨라진 미국발(發) 금리인상 시계와 신흥국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로 이대로라면 올해 정부가 내건 '3%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2.9%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로 내다봤고, 한국금융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등이 각 2%대 후반으로 전망했다. 올해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던 정부의 전망치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도 3.0%의 전망치를 제시하긴 했으나 12일 예정된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에 머물면 지난해 3.1%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탓이 크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성장 주축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다. 반도체의 대(對)중 수출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로 버텨온 우리나라 수출에 불안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른 중국 측의 상당한 타격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내수가 경제 성장세를 뒷받쳐주는 상황도 아니다. '일자리 절벽'에 가계 주머니 사정은 나빠지고 있고 믿었던 소비 회복세마저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고용 상황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 5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0%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업들도 투자를 않고 손을 놓고 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감소해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각종 경제지표의 불안한 흐름에 민간과 기업의 체감경기는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80)는 넉달 만에 하락 전환했고 소비자심리지수(105.5)도 전월대비 2.4p 떨어져 1년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성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민간과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 고용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대외적인 금융충격 등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금리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져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 우려가 높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 비용이 높아져 수출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가 3% 성장이라는 '마지노선' 앞에서 강력한 파고를 맞았음에도 저성장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는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분배 쪽으로 방점이 찍혀 성장이 도외시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꽤 있다"며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 여력을 통해 일자리 쪽을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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