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원활하다던 정부, 공공택지 24만호 추가공급 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내 공공택지개발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놓고 벌어지는 '공급부족'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의 불안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향후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약 22만1000호로, 신규공급(26만3000호)을 4만2000호정도 밑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수요는 5만5000호, 공급은 7만2000호로 추정돼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다.

 서울의 수요는 안정화 추세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올해 상반기 서울의 인구는 8755명 감소했고, 7월에도 2407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해 불과 반 년새 서울에서 1만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반면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 인허가 전망 등을 따지면 올해 7만4000호, 내년 8만호 등으로 공급량은 수요를 웃돌고 있다.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최근 급등했다. 특히 '거래량 줄면 집값도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도 잘 들어 맞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보다 42.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의 수요대비 입주물량이 풍부하지만 혹시 모를 공급 부족의 문제까지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당초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 쓸 택지까지 확보한다는 차원"이라며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공급을 위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한 데 이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보다 14곳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급량도 당초 24만 가구가 늘어난 36만 가구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제적인 입지등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택지 추가 선정에는 교통 여건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등 양질의 주택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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