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창의적 해법 마련"(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이틀 만인 25일 남측 시설의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 협의에 관해서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남측 당국과의 대면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조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제정세, 남북협의,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겠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통지문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 등 크고 작은 남측 자산들이 있다.
 
금강강관광사업에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자금은 약 3억2000만달러(약 3750억원), 정부가 투자한 자금은 약 48억6000만원, 여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550억원이다.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철거 대상에 포함되는 남측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시설물이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협의 가이드라인을 밝히기보다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문서교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되지만, 정부는 일단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에 노력한다라는 합의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시설이 시설에 따라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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