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양주로컬푸드③]"어쩔 수 없다…" 피해농민들 외면한 시의회

[양주=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결국 폐점에까지 이르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양주 로컬푸드' 사태와 관련, 피해 농민들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제기된 소속 시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달넘게 관련내용 조사를 벌이고도 울분을 토하는 농민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현안 조사 내용만 가득한 결과 보고서가 전부여서다.

28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34일간 조사특위를 구성해 양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행정사무조사했다. 농민들이 운영자에게 납품대금을 떼이고 경기도와 양주시 보조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점된 양주로컬푸드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조사특위는 당초 이달 21일까지 계획된 활동 기간을 “제기된 의혹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25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조사특위가 내놓은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가장 시급한 피해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양주로컬푸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이라는 한줄짜리 언급이 끝이다.

홍 의원은 부인과 딸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상점을 운영했고 또 홍 의원의 종중 땅에 로컬푸드 매장이 세워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이 "조사특위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으나, 위원회는 보고서에 해당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보고서에는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이행 및 직·간접적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형식적인 개선 방향만 제시됐을 뿐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다.


해결 방안은 없고 '대책 강구, 관리 준수, 심사 강화, 최선을 다할 것임' 등으로 표현된 결과 보고서가 의지할 곳 없는 농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위원장을 맡았던 이희창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주시에서 로컬푸드를 직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며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양주시의회가 사건이 불거지자 나몰라라식 대응으로 농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 농민들은 “시에서 로컬푸드 납품을 위한 교육도 받게 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한다”, “믿고 납품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특위는 현안 파악만 한 것이냐,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이 피해는 오롯이 농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데, 양주시장도 사과 한마디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주시당원협의회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양주시에서 불거진 '양주로컬푸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에 잠적했던 운영자 A씨가 최근 구속됐다.

농민들의 출자금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농작물 출하대금과 보조금 등을 합하면 최소 8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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