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자재 대란③]전문가들 "中정책 주시하며 정부·기업 공동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미중 공급망 패권경쟁과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중국의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차이나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율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2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요소수 사태는 두 세달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제 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자급자족형 경제로 가고 있고, 이를 위해 자급 노력에 나설수록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연구원은 차이나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소수 사태 역시 사전에 파악했다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며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요소수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이 한국의 약점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연적 이유, 정치적 보복, 안보 목적 등에 의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중국 희토류 사태는 정치적 이유, 2012년 러시아발 곡물파동은 자연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인지 판단해서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정치적 보복이라면 외교정치적 문제로 극복해야 한다"며 "또 공급망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국가에 치명적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의존도 높은 자원에 대해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지난 18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배터리의 핵심은 사실 희토류"라며 "중국은 다른 배터리 원료인 리튬·코발트·망간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70~90%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 미중 통상분쟁·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소장은 "향후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로 전환되면 코발트, 니켈 등의 수요가 2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중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부품, 요소수까지 공급망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한국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미국·일본의 대중국 취약성과 구별된다"며 "취약 품목은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돼 유사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과거와 비교해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했으며, 미국이나 일본 대비 중간재 분야의 취약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

리튬이 포함된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은 주로 화학·이차전지·미래차·반도체산업과 연계되며, 마그네슘이 포함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기계장비·화학·가전·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체제로의 이행은 경제안보정책의 주류화, 공급망 안보 이슈화, 글로벌공급망 구조 재편과 맞물리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품목 비축과 비상계획 등 산업별 대응전략 모색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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