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결하려면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책 병행해야”[미분양 대책]③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비롯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현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 외에는 한시적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나 세제·금융 지원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및 비율 4~5월 중 결정 ▲3월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 발표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대전 '대전조차장역',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등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SOC사업을 일으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돕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LH가 3000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장의 건설사들은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양도소득세·취득세 완화 등의 세제 감면과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 완화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집을 10채 20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2주택자나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식으로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주택 수요가 살아나도록 활로를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인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할 대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거래할 때 소요되는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세제적인 파격적인 혜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분양에 나선 지방의 단지들의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순위 마감에 성공한 지방 분양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 뿐이었다.

나머지 7곳은 미달했고,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와 울산 울주군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의 10%를 할인하고 계약 축하금 9000만원을 주겠다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기까지 했다.

정부도 지방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3월24일 신청분부터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에서 지방의 경우 금리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기금대출 금리를 0.2%p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 경우 같은 디딤돌 대출이어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살 때는 수도권 주택 구입시보다 0.4%p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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