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058명 원점'에 맥빠진 복지부…"1년간 뭐 했나, 허탈"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만 고생하게 된 꼴이 됐다. 1년 동안 뭘 한 걸까 싶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의료정책 주무부처로서 쥐고 있던 주도권이 약해진 데다, 지난 1년 간 각계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며 의대 증원에 쏟아부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처지가 된 탓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유도책으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하자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당초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증원 전인 2024학년도 모집인원은 3058명이었다. 2025학년도는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1509명이 늘어나 4567명이 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앞서 5058명으로 정해졌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라 모집인원이 5058명이 아닌 3058명, 즉 증원 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3058명이란 숫자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이 원래 계획이었고, 그게 안 된다면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정하자고 주장했던 복지부 입장에선 불만스러울만한 전개다. 내년도에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증원 역시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료계와 3058명을 논의한 일에 대해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있었던 당정 협의에서도 원상복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자 더 이상 반기를 들기 어려워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7일 브리핑에서 발표 내용이 복지부와 합의가 된 것인지 묻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발표하기 전에 다 합의를 하는 게 관행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고강도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복지부 직원들 입장에선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1년 넘게 의료계와 관련 사안을 두고 씨름을 벌였고 그 사이 의도치 않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도 들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 하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는데, 개혁의 핵심인 증원 문제가 틀어지게 된 것이다. 의대 증원은 과거 여러 정권에서 검토·추진해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되곤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한 복지부 공무원은 "(증원) 이거 하려고 1년 동안 각을 세웠는데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만 고생하게 된 꼴이 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직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강수를 두고 있는데 의대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앞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다들 속으로만 삭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의대 증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뭘 한 걸까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7일 교육부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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