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의대증원 사태 전환맞나…"갈등 장기화" 관측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별개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의사단체들은 의정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주도해온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재논의, 사태 책임자 처벌, '전공의 처단 포고령' 책임자 규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면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의협이 대정부 협상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사태 해결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정 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의료계는 의사단체 대표들이 내부 목소리를 담은 단일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대안이나 협상안 마련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 오는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 20일 대규모 집회인 전국의사궐기대회(가칭)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협 내부에선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과 달리 페이스북에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의대생들에게 등록 없이 휴학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의대생, 전공의 등의 의견을 반영한 협상안을 유력 대선 주자들이나 차기 정부에 제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신규 의사 배출의 근간이 되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더 어려워져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안과 등 인기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오다 지쳐 전문의(교수)들이 다수 그만둬 지도전문의가 부족해진 경우 전공의들이 이동 수련을 해야 하는 병원들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또 대학병원들이 진료지원(PA)간호사로 인력 공백을 메우면서 전공의들이 이미 설 자리를 많이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협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등이 담긴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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