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화 물꼬?···임금인상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전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의 후속조치로 상시(연중 9개월 이상)·지속(향후 2년 이상)적인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서울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왔으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55세이상 고령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306명) ▲한시적 사업(118명) ▲기타(29명) 등 284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한시적이어서, 간접고용이어서, 초단시간이어서 라는 이유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이번에 말끔히 닦아지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수당이 없고 노동시간이 짧아 일정한 액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부터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1만원으로 맞추겠다는 정책은 시교육청이 꽤 신경을 쓴 정책"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1차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킨 다음에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생활불안정 등의 과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한계 극복을 위한 후속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초·중간·높은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영역이 '기초단계'라면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무기계약직 임금을 끌어올리는게 '중간단계', 고용 형태 및 임금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사라지는 단계가 '높은단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단순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넘어 전 국민의 평등한 정규직화라고 하는 큰 국가적 방향과 시대적 흐름으로 나가기 위해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근거를 만드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은 주어진 조건내에서 기초 및 중간단계 수준의 정규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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