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추후 이행방안 구체화"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은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DMZ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남북이)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고, 이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추후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추후에 이 모든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수석대표)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4가지 사안에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합의안이나 공동보도문 작성 불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철수, 서해 적대행위 중지와 같은 안건들이 이행시기나 방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다.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고, 이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추후에 합의서를 우선 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보도문은 각자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다. 추후에 이 모든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3가지 사안이 합의인가, 의견일치인가, 공감대인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기본적으로 견해를 일치했다."

 -합의하고 다른 것인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합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이행시점,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말한 남북정상 간 합의된 내용 중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 배경이 무엇인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서해 해상의 사격훈련 중단문제나 함포·해안포의 포구 덮개 또는 포문들을 폐쇄하는 등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데 견해를 우선 일치해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협의됐다. 평화수역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견해 일치한 부분을 구체화할 때는 남북 간 장관회담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합의 형식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합의서를 만들어서 이행시기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합의 형식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공동보도문이 나온 것도 아닌데 회담이 오래 걸린 이유는.

 "(국방부 관계자)큰 틀에서 견해를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JSA 지역을 비무장화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할까, 비무장화가 말그대로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자유 왕래하는 문제도 있고, 초소 철수하는 문제도 있고, 합동 근무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동 유해발굴이나 남북이 상호 GP를 철수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복잡하다.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후속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방부 관계자)전통문을 통해서(진행된다). 오늘 나온 것에 대한 이행 절차들이 사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각자 의견은 가지고 갔다. 전통문을 통해 조정된 의견들을 나눌 것이다. 실무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구체적인 남측 안을 북측에 준거고, 북측도 남측에게 준 것인가.

 "(국방부 관계자)구체성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각자의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했다."

 -(발표내용에서) 남측에서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방부 관계자)JSA 비무장화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공동유해발굴, 상호 GP철수는 판문점 선언의 중요한 합의 사항 콘텐츠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JSA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다.

 "(국방부 관계자)그런 문제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유엔사와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언급됐나.

 "(국방부 관계자)없었다. 모두발언 환담 때 안익산 단장이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전혀 없었다."

 -이 정도면 절충가능하다, 혹은 어렵다 이런 게 보였나.

 "(국방부 관계자)견해 일치를 봤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상호 입장 정리를 하면 충분히 과정을…그런데 한번에 다 할 수 없고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범적 GP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전(全) GP를 철수하는, 그러니까 출발을 할 수 있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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