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하려 노력…日, 수출규제 해결해야"(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한 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은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게 지출한다"며 "한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종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 역시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답답함 심경을 토로했다. 동시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후속 성과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이야기가 됐었다"면서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참가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 관계의 상황이 교착 상태로 느껴지고 조금 더 답답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좀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 바꾸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남북만 있다면,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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