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내년 성장률 3.1% 가능…서울 집값은 안 내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접한 경제 전문가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 3.1%에 대해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 관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 집값은 내리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세운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3.1%에 대해 "잠재 성장률보다 좀 더 높은 수치"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한국 내수(소매 판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양준석 교수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한국 내수가 보복 소비에 돌입한다는 전제 아래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면서 "만약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계속 강화하거나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중산층 이하 가구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해서는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전국 전셋값이 다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상승분은 일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서울에 한해서는 '내년에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요 지역 가격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준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기세를 둔화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집값을 낮출 핵심 키는 공급량이다. 주요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넓은 양질의 주택 공급량이 늘지 않으면 집값 하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상황을 악화한 부동산 공급량 제한 정책을 고치는 내용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목돈을 주는 편이 가장 낫다"면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직접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따져보면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이어 "지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매출액 자체가 확 줄어서 난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하한선을 높여 지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것도 빚 갖고 연명하라는 뜻으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또 "위로금이라는 명목 아래에 돈을 뿌리지 말고 이를 모아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지난해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줬느냐.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효과는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의 경우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안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공급 측면의 문제라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붕괴된 세계 공급망이 복구돼야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양준석 교수는 "최근 고물가는 세계 공급망 병목 현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탓"이라면서 "이를 제외한 한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이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가를 끌어올릴) 수요 측면이 아직은 취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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