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대란③] 또 반복되는 金치 현상…근본적 해결책 없나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대란이 발생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 부진 현상이 발생했고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를 비롯해 무, 깐마늘, 양파, 파 등 채소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여름철이 지난 직후 김치는 금(金)치라 불리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채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을철 금치 현상은 거의 1~2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김장철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남부지역 겨울 배추와 무의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김장철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름철 작황 부진 상황에 따라 김장철에도 김치의 주 재료 가격이 폭등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의 가격 상승을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배추와 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재배를 줄였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배추를 예로들면 2017년 배추 1포기 가격은 전년대비 6.1% 감소했다. 이때 배추를 생산하던 농가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2018년에는 다른 작물을 선택하게 된다.

2018년에는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적었기 때문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이때 배추 1포기는 전년대비 5.9% 오른 시세에 거래됐다. 2019년에는 배추 가격 폭등을 본 농가들이 배추를 심었고 가격은 12.8% 폭락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전년 배추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가들이 작물 재배를 줄여 49.2% 급등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공급 과잉으로 전년 대비 24.8%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다른 채소류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추 가격이 안정화 되면 무 가겨이 뛰고 배추와 무 가격이 저렴할 때는 깐마늘, 양파, 파 등 김장에 필요한 재료 가격이 널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들만 김치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채소류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는 재배면적을 조절할 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반대로 내리면 농민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김치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자조금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지 채소 중에는 양파와 마늘이 의무자조금을 꾸린 상태인데 이를 배추와 무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지에서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상 재해에도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官)주도 방식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수급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알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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