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보고서]"확장 재정으로 복지 분야 투자, 일자리 창출해야"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10개월여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보유세 개편안 등이 담긴 상반기 권고안을 지난해 7월3일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과세 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 자문기구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 과제를 발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위는 한국 내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장 위주의 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재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선 여기에 맞게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특위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대내적 어려움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계 부채와 청년 실업이 증가하며 제조업과 자영업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

특위는 저출산 관련 과거 대책이 효과가 저조했다고 진단했다. 성장우선주의 재정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과감한 개혁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정 분배,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최소화에 기반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포용 정책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세 및 이전 지출의 재분배 기능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계 소득이 줄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사회 복지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특위는 권고했다.

특위는 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벤처 창업·투자 등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율·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여력은 양호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주장한다. 특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재정 수지는 일반 정부 기준 국가 총생산(GDP) 대비 2.4%, 총부채 규모는 GDP 대비 45.1%였다. 국가 채무는 1997년 GDP 대비 11.4% 수준에서 2017년 38.2%로 크게 불어났다.

특위가 제시한 주요 추진 전략엔 고가주택 보유자 혜택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한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규 재정개혁특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사회 변화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통일 비용도 잠재적으로 확대 요인이 되고 있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미래 씀씀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이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선 여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흐름을 바로 잡고 시대를 따라기지 못하는 관행을 재설계해야 하며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한 조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고서에선 당면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특위 잔류 인력은 기록물 정리, 결산 등 청산 업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