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亞 정상들과 돈독한 우의 다진 文…'기업 진출 촉진' 성과
정상들과 긴밀한 스킨십 나누며 '통 큰' 협력 유도'세일즈 외교'…신북방정책 본격화 토대 마련 주력비핵화 모델에 영감 받았지만…발걸음 무거운 文
국빈 방문 중 쌓아 올린 중앙아 3개국 정상들과의 우정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활로 뚫기에 주력했다. 또 애로사항 해소 등 경영 여건 마련을 통한 신북방정책 이행의 토대를 탄탄히 다졌다. 순방 중에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고, 고려인 동포 격려 행사 등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적 자산도 직접 챙겼다. 오랜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유대감을 재확인하며 신뢰 관계를 돈독히 다졌다는 평가다. 나아가, 모범적인 비핵화 사례국으로 평가 받는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 촉구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발신했다. 핵을 포기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낸 카자흐스탄의 경험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속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은 한반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 "브로맨스 수준"…文, 정상외교로 우의 다지기 문 대통령은 불철주야 7박8일을 발로 뛰며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도시 간 이동 등을 포함해 총 7번의 전용기 탑승, 30여개의 현지 일정 등을 소화하며 중앙아시아와의 '스킨십' 넓히기에 주력했다. 신북방 외교는 무엇보다 '탑다운' 방식의 정상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이 장기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의 '통 큰' 결정이 고스란히 양국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정상들 간 우의와 신뢰는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중앙아시아 '세일즈 외교'…신북방정책 본격화 토대 마련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 3개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물류분야에서 경제협력 수요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경협 성공사례를 강조하며 기업 수주 지원 사격에도 적극 나섰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선 제2, 3의 키얀리 협력모델을 만들자는 데 양 정상이 뜻을 모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2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도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에선 이번 방문을 계기로 7.4억불 규모에 달하는 '알마티 순환도로'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협의 창구를 마련해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3개국 정상들 모두로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얻어냈고, 신북방정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북방정책의 또다른 축엔 고려인 동포들도 있었다.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계봉우·황운정 애국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내년까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동포간담회 등을 통해 고려인들의 애환을 달래며 양국관계를 끈끈히 이어주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 '카자흐 비핵화 모델'에 영감은 받았지만…발걸음 무거운 文 마지막 순방지에서 문 대통령은 자발적 비핵화를 이행한 카자흐스탄의 모델에 집중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사례는 다르지만 나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핵 보유로 국제사회의 고립과 빈곤을 겪은 과거의 카자흐스탄 사례가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핵 무기 반출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도 역할 했다는 측면도 주목할 수 있을 법하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을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없을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적용할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위 관계자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프로세스보다도 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얻는 혜택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고 말한 것도 교착상태의 돌파구로 카자흐스탄식 모델을 단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도 그간의 답답함과 함께 향후 중재 역할의 험로를 내비친 대목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