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文대통령…이번엔 승리할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시장에서는 12·16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려차례에 걸친 다양한 규제에 학습이 된 수요자들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한 달 후 대출·세제·청약 등 총망라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날 발언 이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전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대책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대출, 세금, 재건축 연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발언 수위를 재차 강조한 것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이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을 뿐 정부가 기대했던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거기다 전셋값 상승, 저평가된 비강남 지역의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 맷집을 길러온 수요자들이 단발성 규제에 반응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보다는 '부동산 고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투기수요는 점차 규모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를 정부의 규제책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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