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위로할 9조 상품권…소비 진작 효과 정말 있을까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일부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3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목적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수혜 가구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 늘린 이유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소득 하위 50%인 1000만 가구에 한해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판 협의 끝에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관철됐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소득 최하위 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던 만큼 이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차원에서의 지원,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를 타깃으로 한 정책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가 합심해 재난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 지원을 택하는 것이 연대 의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득 상위 30%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이겨 낼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소비 쿠폰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상위 계층이나 프리랜서, 강제 무급 휴직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소득이 하위 45% 수준이면서 아이 둘을 둔 부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이에 더해 소비·돌봄 쿠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100~3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도 최대 28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가구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효과를 내리란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홍 부총리는 "예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원 투입 규모를 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전망은 1분기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 20일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어서 총선이 끝난 후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 나서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된 후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물 경제 위축이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은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됐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감염병 사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약 -0.68%포인트(p) 하락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기는 충격이 약 -0.39%p다. 나머지 -0.29%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등 주요 9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른 영향이다. 9개국 성장률 평균과 한국 성장률 사이의 민감도는 지난 20년간 약 0.72로 계산됐다.

주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를 세세히 따지기에는 경제 충격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투여가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 사태에 직면한 데다 외국과 비교 해봐도 지원 규모 자체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 외에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소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동기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2~3달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서야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가구에 100~2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3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세대에서 정부가 진 빚은 다음 세대에서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자금 약 2조원을 제외한 7조1000억원을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재원을 기존 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작업으로 부족할 땐 적자국채(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이미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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