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저성장 우려…2회 연속 금리 인하(종합)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 1%대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2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내수 침체에 반도체 경기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등 수출 불확실까지 더해지며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낮췄다. 2회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임시 금통위 포함)부터 이듬해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 이후 16년 여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가 지난 10월에는 0.25%포인트 낮춰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마무리한 바 있다. 금리 인하로는 4년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 환경은 이미 마련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까지 떨어지며 2개월 연속 1%대로 낮아졌다. 반면 내수 개선세는 밋밋한데 다 반도체 경기 불확실 등 수출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한은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할 명분이 높아졌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후 관세 정책의 본격 시행 전에 서둘러 금리를 낮춰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역성장에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쳐 경기 부진이 가시화됐다. 통상 통화정책 효과는 4분기 가량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에 금리 인하가 시급했다는 해석이다.

내년 경기도 안심할 수 없다. 한은은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낮춰잡고 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을 뜻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자 강화 공약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소다. 이는 곧 내년 1월 취임이 가까워질수록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강달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금리를 낮출 경우 경기 펀더멘털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절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둔화세에 접어들며 금융안정 우려가 줄었다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에서 지난해 4분기 93.6%를 거쳐 올해 1분기 92.1%로 감소 추세다.

결국 트럼프 집권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적기가 11월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원·달러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한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침체됐고 고금리 지속에 연체율이 높아지며 금융 부실 위험도 높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는 재정을 푸는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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