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연 3% '지속 성장' 가능할까···잠재성장률 웃돌아 쉽지 않을 듯

한국은행 지난 14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2.8~2.9%
"소득 주도 성장론, 경제성장률 눈높이 낮춰야 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올해와 내년 연 3.0% 성장률 달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5년 내내 3%성장을 목표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소득 주도와 혁신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력 향상을 이뤄내면 임기 내 3%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성장율 2.8~2.9%(2016∼2020년)를 웃도는 것이어서 간단치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4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올해와 내년은 3% 성장이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1년 3.7%를 기록한 후 2%대로 떨어졌다가 2014년 3.3%로 올라선 뒤 2015년과 2016년엔 다시 2.8%로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7월 14일 발표) 역시 2.8%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오히려 종전 3.0%에서 2.8%로 낮춰잡았다. 대부분 해외IB(투자은행)들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소폭 올리긴 했지만 3%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곳은 거의 없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통위 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대로 떨어뜨렸다. 당시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가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넘어서는 3%를 목표로 세운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인 셈이다.

한은 내부에선 앞으로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지난달 가진 한은금요특강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0.2% 정도 하락해오고 있어 성장이 틀림없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연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기술 등)이라는 세 요소 변동의 합으로 산출한다. 이밖에 법과 제도,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원인이 크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낮은 출산율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6년 3763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3762만명으로 줄어들고 이후 감소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지금과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인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본축적(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가 부진하고 반대로 저축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 고정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지만 주택 등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자본투자에 가까운 설비투자 흐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의 하락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발전이 미흡하고, 높은 규제 걸림돌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세 요소가 동시에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각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정부가 밝힌 국정운용 5개년 계획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목표에 녹아있듯 소득 주도 성장론이 핵심"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론은 우리 정부의 유별난 선택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주된 글로벌 정책의 기류로 자리잡고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전 정책 기조를 반복하기 보다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새로운 시도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정책의 답습보다는 소득 주도 성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다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사용했던 4대강 사업, 부동산 부양책 등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에 주목하는 만큼 성장률에 즉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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