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갈등 격화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수출 '시계 제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중국이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이며 무역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비상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의 업계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각)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33개국을 반도체장비 관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 통제를 도입할지 따져보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상황, 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중국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다음 날인 3일(현지시각)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이며 안티몬은 반도체·배터리·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이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사이, 가운데에 낀 한국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관세 전쟁까지 예고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에 보편관세를 10~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정치 리스크까지 가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다만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외환·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금융위기 수준인 1446.5원까지 치솟았고,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계도 동요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태 이후 경제 6단체와 만났을 당시,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활동 리스크까지 확대되자, 성장이 둔화한 수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다 보니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비용이 높아져 생산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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