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 드라이브…오늘 반도체법·민생대책 당정협의회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야당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예외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답을 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는 딥시크를 개발하려야 개발할 수가 없다.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당은 2월 국회에서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5일에는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민생·경제 세법안 및 부처별 민생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당은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에 앞서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연초에 경제부처가 보고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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