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귀" 조건내건 의대정원 동결…의정갈등 '새 뇌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이 의정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8일 의료계에선 정부에 요구해온 의대 정원 동결(3058명)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의학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대학장 단체와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한의사협회(의협) 모두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제안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했다.

한 의대 학장은 "(정부가)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한 것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원은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이라고 밝혀 의대생들의 반감이 크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동결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은 유급·제적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시 내년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대생 단체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로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는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교육자 입에서 교육을 더 이상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또 "5.5년제 역시 24, 25학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의대 교육 주요 모델 4가지 중 하나로 24학번의 학사 일정 기간을 압축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해 5.5년 만에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24·25 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의 대책은 또 다시 5.5년제"라면서 "상식적으로도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 뿐"이라면서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서 24, 25학번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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