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규제쇄신 포럼]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규제 혁신 걸림돌 우선 제거"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고영선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규제 쇄신의 걸림돌을 언급하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까지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2022 뉴시스 산업포럼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에 참석해 규제 쇄신의 걸림돌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반기업정서, 상호 충돌하는 정책 목표, 공무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꼽았다.

고 연구부원장은 규제 쇄신의 걸림돌을 먼저 해결해야 새 정부의 추진대로 규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연구부원장은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을 원하고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친기업 친재벌 정책이고 결국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기업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지출은 대부분 25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쇄신 걸림돌 중 하나인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동해야 하고 국민은 '규제완화=양극화 확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대부분의 규제는 정책적 수단인데 예를 들어 노동 규제는 근로자 보호와 노동 시장의 효율적 작동이라는 개념이 상충하고 수도권 규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정치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는 규제 쇄신은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제 쇄신 걸림돌도 '공무원들의 회피 성향'을 꼽았다.

고 연구부원장은 "이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데 사실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비판적인 자세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외부 요인들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새 정부의 추진대로 규제 쇄신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고, 꾸준한 사회적 논의와 공무원의 규제 집행 시 재량권의 합법적 행사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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