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규제쇄신 포럼]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능사 아냐"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의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추진과 관련해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에 참석, '어떻게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할까' 주제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GDP는 2030년 이후 사실상 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전 세계에서 30위다. 인적 생산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건 뒤집어 생각해보면 높일 가능성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 성과는 미미했다. 단기 성과, 쉬운 과제 위주로 진행되고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개혁 성과가 미흡했다"며 "반복된 시도의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의 이유로 ▲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 ▲갈등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 ▲규제 품질관리 시스템 사각지대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효과적 제어장치 부재 등을 꼽았다.

강 본부장은 "노동, 환경, 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 신산업,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신구 산업간 첨예한 이해갈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정시스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은 저인망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선은 공무원 이해 중심의 낚시형"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입법 신설, 강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일몰제 검토대상이 과대해 대상규제 선정 및 심사과정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혁신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입법영향 평가제도 확대 ▲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각과 경제계의 시각은 동일하다"며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강 본부장은 "규제비용 관리제 내실화를 통한 규제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는 측정돼야 혁신도 가능하다. 규제혁신 성과와 정부예산 배정을 연계해 확실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규제개혁 감독기구는 정부 입법만 검토하는데 다수를 점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감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의원입법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부처별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유사 중복규제들도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새 정부가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이양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며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규제개혁를 단순히 몇 건씩 해결하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규제개혁을 지방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묶어 과감하게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경태·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제강연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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